[글로벌네트워크]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목차

Ⅰ. 서 론 ­­­­­­­­­­­­­­­­­­­­­­­­­­­­­­­­­­­­­­­­­­­­­­­­­­­­­­­­­­­­­­­­­­­

Ⅱ. 정보사회와 지식사회 ­­­­­­­­­­­­­­­­­­­­­­­­­­­­­­­­­­­­­­­­­­­­
1. 정보사회 ­­­­­­­­­­­­­­­­­­­­­­­­­­­­­­­­­­­­­­­­­­­­­­­­­­­­­­­­­­­­­­­­
2. 지식사회 ­­­­­­­­­­­­­­­­­­­­­­­­­­­­­­­­­­­­­­­­­­­­­­­­­­­­­­­­­­­­­­­­

Ⅲ.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1. 정보격차 ­­­­­­­­­­­­­­­­­­­­­­­­­­­­­­­­­­­­­­­­­­­­­­­­­­­­­­­­­­­­­­­
2. 정보분배의 불평등 ­­­­­­­­­­­­­­­­­­­­­­­­­­­­­­­­­­­­­­­­­­­­­­­­­­
3. 인간소외 현상 ­­­­­­­­­­­­­­­­­­­­­­­­­­­­­­­­­­­­­­­­­­­­­­­­­­­­­­­
4. 컴퓨터 범죄 ­­­­­­­­­­­­­­­­­­­­­­­­­­­­­­­­­­­­­­­­­­­­­­­­­­­­­­­­­­­
5. 정보의 왜곡 ­­­­­­­­­­­­­­­­­­­­­­­­­­­­­­­­­­­­­­­­­­­­­­­­­­­­­­­­­­­
6. 불건전 정보의 유통 ­­­­­­­­­­­­­­­­­­­­­­­­­­­­­­­­­­­­­­­­­­­­­­­­­­
7. 프라이버시 침해 ­­­­­­­­­­­­­­­­­­­­­­­­­­­­­­­­­­­­­­­­­­­­­­­­­­­­­
8. 실업문제와 고용형태의 변화 ­­­­­­­­­­­­­­­­­­­­­­­­­­­­­­­­­­­­­­

Ⅳ. 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
1. 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

Ⅴ. 참여정부 정보화전략 추진과제 ­­­­­­­­­­­­­­­­­­­­­­­­­­­­­­­
1. 개 요 ­­­­­­­­­­­­­­­­­­­­­­­­­­­­­­­­­­­­­­­­­­­­­­­­­­­­­­­­­­­­­­­­­
2. 추진 목표 및 전략 ­­­­­­­­­­­­­­­­­­­­­­­­­­­­­­­­­­­­­­­­­­­­­­­­­­
3. 주요 내용 ­­­­­­­­­­­­­­­­­­­­­­­­­­­­­­­­­­­­­­­­­­­­­­­­­­­­­­­­­­­­

Ⅴ. 정부의 방향 제시 및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하여전자.섬유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을 4%대에서 30%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기업간 전자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여유롭고 쾌적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IT 활용교육의 내실화로 e-Work 인력풀을 확충하고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촉진하며, 진료.검사 정보의 디지털화와 공동활용 기반구축, 보건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등을 구축한다. 한편, 전국민의 보편적 인터넷 접근환경 보장 및 정보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교육방식 확산 및 학습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공유 등 범국가적인 e-러닝 기반 구축 등으로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17.5%)을 OECD 회원국평균 수준(35.6%)으로 제고하고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진흥정책과연계하여 지역별 환경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의 정보화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2) 지식정보사회 토양 조성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이버공간 건설을 목표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유.무선 통합환경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단일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체계 구축 및 차세대 표준암호 개발 등으로 우리나라 암호기술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음란/스팸 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등 스팸메일 차단기술 연구개발 확대, 건전한 정보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다음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핵심 IT 인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등 핵심분야 원천 기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능력을갖춘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지향적 IT 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내실화 등을 통해 IT 교육의 현장지향성을 강화하고, 국제감각을 갖춘 글로벌 IT인력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아울러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IT에기초한 NT, BT 등의 분야에 대한 첨단인력 공급기반 확충도 꾀하고 있다.
3) IT 신성장 동력 창출기반 조성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지능형 로봇, 차세대 PC 등 새로운 IT 성장동력 창출에 전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유.무선.방송망을 통합한 50~100Mbps급BcN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IT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건실한 성장지원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IT 중소.벤처기업의 생산 110조 원,수출 310억 달러 달성을 꾀할 것이다. 결국 차세대 성장기반으로써 IT 신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BcN 구축 등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4)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사회 주도
IT분야 협력 강화, 인적교류 및 정보문화 확산 등을 통해 동북아 IT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국제 IT 인프라 구축,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국제 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보화 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 또한 IT분야의 핵심 전략수출품목 육성, IT기업 수출 통로의 다변화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2003년부터2007년까지 5년간 IT수출 4,000억 달러, 무역흑자 1,00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Ⅴ. 정부의 방향 제시 및 결론
신공공관리론 같은 작은 정부가 대세를 이루는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경쟁력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가전략기능에 대한 적절한 조장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지식정보화의 장점을 국가발전에 연계시키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인력양성,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프라이버시개인신용정보디지털 저작권 등 Cyber Space상의 법률체계 정립 등에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빈번한 조직구조 개편보다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기능과 운영원리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운영 시스템에서 개방화, 분권화 등 정부 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참여 확대, 알 권리와 정보에의 접근 보장 등 민주주의의 질 개선 노력이 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인간에 대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화와 지식개발을 강조하고 IT, 유비쿼터스같은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여도, 정보화의 대상도 인간이며, 지식을 개발하는 것도 인간이고, IT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인간이다. 우리가 IT강국이 되고자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같은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 전략을 충실히 세워도 정부전략에 국민이 따라가지 못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소외나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실업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차세대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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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준(2003). 지식정보화와 미래형 정부 설계방향.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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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정보사회와 윤리
한국전산원(1996). 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1997). 정보화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전산원(1998). 미래정보사회의 공공행정 모델
홍동표(1999). 지식기반경제와 정부의 역할. 정보통신정책 226호
홍준형(2005). 정보사회와 사생활보호:쟁점과 대안.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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