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정책의 법 제도적 문제점 및 접근방법

소개글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정책의 법 제도적 문제점 및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1

Ⅱ. 아동학대의 정의............................................2
1. 아동학대의 정의............................................2
2. 협의적 정의................................................3
3. 광의적 정의................................................3

Ⅲ. 아동학대의 유형............................................4

Ⅳ. 사례1......................................................5
1. 관련 서비스................................................5
2. 프로그램과 정책적 접근.....................................5
Ⅴ. 사례2......................................................6
1. 관련 서비스................................................6
2. 프로그램과 정책적 접근.....................................6
Ⅵ. 사례3......................................................7
1. 관련 서비스................................................7
2. 프로그램과 정책적 접근.....................................7

Ⅶ. 정책의 법적․제도적 문제점.................................8

Ⅷ. 법적․제도적 측면의 접근방안...............................9

Ⅸ. 결론......................................................10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인력을 늘려야 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보호 복지시설의 운영비 보조의 예산 비용을 늘려야 한다.
셋째,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서비스제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학대받은 아동이 치유 받고 온전히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그룹홈 설치 및 전문 위탁 가정을 양성 해야한다. 아동학대 문제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은 아동과 학대부모를 치유하여 본래의 단란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지만 그러한 환경으로 복귀시키기 어려울 경우 전문 위탁 가정을 양성하여 학대 아동을 입양하여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넷째, 가정환경이 원인이 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혼모, 편부모, 재결합가족 또는 부모의 실직, 빈곤과 같은 가정환경의 아이들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상태로 놓아지기 쉽다. 왜냐하면, 아동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예산안을 늘려 탁아사업뿐만 아니라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시켜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아동의 신체적 문제가 있을 때 학대를 하기 쉬운데, 이러한 빈곤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의료비지원을 해주어 부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
여섯째, 경찰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경찰은 이웃이나 학대를 발견한 자로부터 응급 원조 요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이후의 사건 처리 및 개입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현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우리 나라의 아동들이 더 이상은 학대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아동학대란 개념자체가 매우 낯설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과 체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체벌의 정도와 방법은 한 가정사의 문제이지 제3자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변 상황의 급변화로 인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제는 이것을 한 가정의 문제로 여기기에는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현상은 아동의 존엄성은 어른과 같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사 속에 묻혀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그러한 아동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쉬우며 이는 한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대로 전이가 되므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사회 문화적인 개선방안이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당연시해 왔으며 아동에 관해서는 부모의 소유물로서 무관심해 왔었다. 오랫동안 국민적 사고 방식에 뿌리 박힌 가치관이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서서히 부모교육, 아동교육, 교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아동교육법을 가르쳐야 하며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후유증 등을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국민의식을 변화시켜야한다.
둘째, 법적 개선방안이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법으로써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다. 아동학대의 실태 파악을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원을 충당하며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의 위험에서 아동을 구제 해주기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치료적 개선방안이다. 학대받은 아동을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해주며 학대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아동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학대자의 알콜중독, 정신병리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치료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예방적 개선방이다. 우선 예방사업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홍보 사업과 교육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차적으로는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모의 집단을 분류하여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올바른 아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아동학대는 공공연히 사회 곳곳에서 이루러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아무렇치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며 강력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오영은 - 아동학대와 가정환경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광일 - 가정폭력 -탐구담- 1992
이은화 -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1990
임현정 - 부모의 피학대 경험과 아동학대와의 관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아동복지편람 1997
김선미 - 아동학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원기 - 아동학대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은경 -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안진숙 - 아동학대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경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혜영 -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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