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간위탁 선정과정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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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민간위탁 선정과정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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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민간위탁의 정의
2. 복지시설 민간위탁 유형
3. 복지시설 위탁운영현황

Ⅱ. 민간위탁 업무처리 절차
1. 위탁방침의 결정단계
2. 수탁자 모집단계
3. 수탁자 선정단계
4. 선정 후 조치단계
5. 관리 감독단계

Ⅲ. 수탁기관 선정과정 문제점
1. 수탁기관 선정시기
2.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3. 선정방법
4.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5. 선정심의 기준

Ⅳ.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개선방안
1. 기본원칙
2. 심의위원회 구성
3. 심의위원회의 규모
4. 심의위원의 추천방법
5. 감시기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복지관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그와 함께 문제점 또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간위탁 자체의 문제와 운영과정상의 문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방식(또는 복지서비스 생산방식)이다.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정책방향을 민간위탁 방식을 기본원칙으로, 기존에 시에서 직영하던 여성발전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등도 점차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민간의 전문성과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과 민간자원의 동원효과는 어느 정도달성 되었다고 평가된다. 서비스 질과 전문성 향상이 민간위탁의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났으며, 비용측면에서도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절감되지 않지만, 적어도 공공비용의 절감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이는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수탁법인의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 등 민간재원이 공공비용을 대체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종합할 때, 시 직영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민간위탁 주체인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상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여하는 역할주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감독하는 위탁기관, 즉 각 지방자치단체이다. 복지시설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탁법인이 적정한 자원을 동원하여 합리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인 이들 수탁법인에게 자발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행정기관이 최적의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적절한 관리 감독과 지원을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에서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은 민간위탁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서울시 위탁조례를 통해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위탁주체가 되는 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관련 법규에서 위탁사무를 모두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9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서울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 청되는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리고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청소나 쓰레기 수거, 도로관리와 같은 단순사무와는 달리 전문성 측면을 고려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조례에서는 이러한 개별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업무에 동일한 잣대를 두루 뭉실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선정과정 및 지도감독, 그리고 재협약 과정상의 기준 및 절차들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을 수탁운영 하는 법인 측면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재정문제이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 운영도 제약되고 전문 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재정문제를 비롯한 복지관 운영상의 문제들은 단지 위탁복지관 만의 문제는 아니라, 법인직영 복지관도 동일하게직면한 문제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인직영 복지관도 위탁복지관과 재정지원이나 규제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복지관들의 재정문제 가운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 수준과 법인의자부담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는 특히 사회복지관 운영에 적용되는 문제들이다. 복지시설의 수탁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영세할 수밖에 없으며, 법인전입금 부담기준은 사회복지관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복지관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사회복지는 국가의 책임이고 복지관 위탁운영은 그러한 국가책임을 민간에서 대신해주는 것이므로 운영비 전액을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공부문은 시설까지 공공에서 부담했으므로 민간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위탁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비하여 공공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통해 부족한 복지자원을 보충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복지사업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공공의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법인전입금 형태로 한정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관계는 대체적 관계라기보다는 보충적인 관계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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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선정과정,   문제점,   해결방안,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