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영실태와개선방안

목차

1. 국민연금의 정의 및 필요성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국민연금의 연혁
2) 가입대상 및 종류
3) 국민연금의 체계
4) 급여의 종류
5) 보험률 및 급여 산정방법

3. 국민연금의 영향
1) 저축에 미치는 영향
2)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세부자료 포함)

4. 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쟁점
1) 국민연금제도는 빈곤을 완화시키는가?
2)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3)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적절한가?
4) 국민연금급여는 성적(性的)으로 평등한가?

5. 국민연금 개선방향
1) 2층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2)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대한 대책
3) 사각지대 문제
4)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제고 대책
5) 적립기금 운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맺음말

본문내용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약계층이 연금급여에서 계속 적으로 배제된다면 노후의 연금수령과 미수령층 사이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으 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으 로는 ①소득파악체계의 구축, ②국민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③납부편의제도 확 대 및 납부 능력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이 있습니다.
① 소득파악체계의 구축
장기적 : 소득파악 전담 정부기구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 국세청의 과세자료 및 공단개발추정소득자료 활용이 있다.
ex) 대통령직속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구성
- “세원투명성제고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소득파악 강화
- 과세자료활용시스템에 의한 고소득 전문직 집중관리, 현금거래 과세포착 강화,
정직한 신고관행 유도 등이 있다.
②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불신을 해소하여 자발적 소득신고 유도
국민의 복지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CF를 본적이 있는데 장미 빛과 같은 좋은 면만을 부각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한 내용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 라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 필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민연금의 필 요성의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자발적 소득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③ 납부편의제도 확대 및 납부 능력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4)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제고 대책
2005년 7월 기중으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107만원(도시 110만원, 농어촌 96만 원)으로 사업장가입자 189만원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 게 된 원인에는 사업장 가입자의 근로소득은 파악이 쉽지만 자영자의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간 신고소득의 격차 심화 및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되게 되었다. 자영업자의 하향 소득신고가 개선되지 못하 는 한 국민연금은 저수준의 연금급여로 수렴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자영업 자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세행정 능력의 제고가 필 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소득파악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무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가 가입자의 소득확인 작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의 적정성 여부 심사, 정확한 소득 추계방법 개발, 간 이과세 면세계층 정비를 통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징세구조의 단순화, 공적연 금공단과 국세청간의 소득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있겠다.
5) 적립기금 운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국민연금기금 운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 한보고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국민의 불신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금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운영 전 부분에 걸친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①외부 전문가를 기 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 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②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운영결 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기금운영에 “Feedback”되어 반영될 수 있 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운영 ③주체상의 개선점으로 국 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④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혁 이 이루어져야 한고,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환상이 아닌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맺음말 】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조기은퇴가 만연하게 되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반면 각종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는 인간의 생명을 얼마만큼 연장시킬지 선뜻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오래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일수 있으나 치밀한 준비없이 오래사는 것 만큼 인생에서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정년이후 노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가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노후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노후에 대한 대비는 자산을 미리미리 축적하는 노력과 함께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접근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생활을 통한 경력관리나 자격증 취득,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등에 대한 장기적인 실행은 은퇴의 연장 및 노후 제2의 취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년 벌어 5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와있다. 다양하고 세밀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만이 우리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가져다 줄 것이다.
1. 국민연금의 정의 및 필요성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국민연금의 연혁
2) 가입대상 및 종류
3) 국민연금의 체계
4) 급여의 종류
5) 보험률 및 급여 산정방법
3. 국민연금의 영향
1) 저축에 미치는 영향
2)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세부자료 포함)
4. 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쟁점
1) 국민연금제도는 빈곤을 완화시키는가?
2)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3)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적절한가?
4) 국민연금급여는 성적(性的)으로 평등한가?
5. 국민연금 개선방향
1) 2층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2)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대한 대책
3) 사각지대 문제
4)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제고 대책
5) 적립기금 운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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