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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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약방 감초이야기~ 시장/시장경제의 역사적 의의

II. 옛날 옛적에.. 시장이란 게 있었는데...

III. 시장경제 역사

IV. 시장경제는?
A. 너, 아담의 첫 후손아! : 시장경제 I
B. 너, 아담의 둘째 후손아! 자유시장경제 II
C. 너, 카인의 후손아! : 계획경제
D. 너, 카인의 사생아야! :사회시장경제
E. 어쭈구리! 나도 카인의 후레자식이란 말이냐! 케인즈 후손의 경제학
F. 어디 갔다 지금 왔냐? 동지섣달 꽃 본 듯이: 슘페터 자손 이야기

V. 황당한 보수와 진보의 쌈박질!
A. 보수와 진보 B. 존재(Sein)와 규범(Sollen)
C. 이데올로기의 탈을 쓴 가면무도회
D. 진보 초대하곤 황당해 하는 탐욕스런 보수!

VI. 쌈박질 그만, 새 시대의 장으로?

본문내용

경영참여제도를 도입했다. 실패하고 말았다. 의사결정에 신속함이 사라졌다. 독일경제의 低성장 高실업, 高비용 低효율의 원인이 인적자본에 있다. 교수와 교사는 모두 국가공무원.
20세기초까지 노벨상의 45%는 독일학자가 받았고, 자연과학 문헌의 80%가 독일어
左派의 득세, 특히 68년 이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득세. 전통으로부터 인간 해방시키고 새 가치체계를 창조하자는 사상. 그 내용 중참교육"이 있다. 학생에게 교육적 강제를 행사해선 안 된다.
- “시장경제의 환상(앤드류 수크무클러)” : `약속의 땅`으로 인식되던 시장경제에 대해, 시장은 사람을 `교환만 위해 접촉 가능한 원자`로 만들었다. 대안으로 공동의사결정이 가능한 새 시장 메커니즘을 주장. 이 책은 시장시스템이 간과하고 있는 여러 가치에 대해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목표는 혼동! 하나의 이기심만 solvable한 것이다!
E. 어쭈구리! 나도 카인의 후레자식이란 말이냐! 케인즈후손의 경제학
- 가격 깃발이 말뚝 박았다! 가격경직성이 웬 말이냐?
- 마구마구 써버리자! 신나는 건 공무원 뿐...
벚꽃 나무 밑에 군불 때기! 동방의 실화!
- 진통제 놓고 병낫기 : 카드 쓰고 혼줄나기
- 고전학파의 고지식~ 공급측 이론 ~다이아몬드 패라독스 까먹었나?
- 수요와 공급은 동등한 수준인데... 왜들 그러는지....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듯...
F. 어디 갔다 지금 왔냐? 동지섣달 꽃 본 듯이: 슘페터 후손 이야기
- Lenin: 국가경제의 기초는 노동자, 마오쩌뚱: 농민, 미Coolidge대통령은 기업,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인 기업혁신
- 슘페터~ 경제는 경제성장 위에 핀 꽃! 성장은 기업의 혁신
- 슘페터의 혁신~ ①새 상품 제조 ② 새 생산방법 채용 ③ 신시장 개척 ④ 신자원 획득 ⑤ 새 경영조직 형성 등.
- 기업가는 이윤 위해 혁신 도입, 일반 경영자는 모방함으로써 경제는 발전.
V. 황당한 보수와 진보의 쌈박질!
A. 보수와 진보
- 인간은 속기 쉬운 동물이므로 무엇인가를 믿어야 한다. (버트런드 러셀)
(토 달기: 그렇지만, 믿더라도 제대로 믿자.)
보 수
진 보
佛 혁명이념
자유
평등, 박애
정부기능
작은 정부
큰 정부
시장기능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정치이념
자유주의
평등 민주주의
판단기준
효율
형평
목표
파이 키우기
파이 나누기
분석틀
실증경제
규범경제
※ 기득권 쟁탈전: 형평이 형평을 저해하고, 효율이 효율을 해침
B. 존재(Sein)와 규범(Sollen)~ 마땅히 있어야 할 것과 마땅히 해야 할 일.
초월적 존재질서/영원한 본성에서 당위를 근거지우려는 태도
경험적 사실/역사적 전통에서 당위를 근거지우려는 태도(규범력)
- 보수엔 철학 없고 타협 위한 정치만, 진보는 이상과 철학
- 자연과 인위; 진화와 개혁; 진과 밈
- 진화 과정은 매끄러운 변화가 아니라 폭발적 변화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불규칙 과정이다: 스티븐 굴드
◇ <잠시, 쉬어가기!> 사랑을 위한 과학: 토머스 루이스 등
- 진화신경학자 폴 맥클린: 인간은 파충류의 뇌(R-복합체:reptilian brain), 변연계(브로카:limbic brain), 대뇌피질(neocortex)
C. 이데올로기의 탈을 쓴 가면무도회
우주의 점(재너레빈)~세상 그 어느 것도 보이는 그대로인 것은 없다!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임무는 그대로인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감추인 것들을 볼 것이요, 얽힌 실타래도 풀지니...
- 전리품 쟁탈전 : 사자와 하이에나! - 새로운 사회적 계약
- 한국 보수이념은 남북관계, 냉전체제, 반공과 친미, 개발독재의 산물.
D. 진보 초대하곤 황당해 하는 탐욕스런 보수!
- 근친상간을 도태시키는 자연의 섭리! ~ (재벌)기업 상속과 지배!
- 기업의 역행:
- 기업의 도덕성: "성매매법은 사회 하수구 막는 것" 박용성 상의회장: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엉망 되고 나라 경제도 엉망 됐다" "이상한 법이 시행된 뒤 모텔산업과 지방경제가 다 무너졌다" ‘거리 때문에 쉬웠다. 전투기 조종사는 희생자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 기업의 포획: 정경유착; 스모그 서울과 디젤차 매연 방지
- 전경련의 연기금에 불평: 투자 w/o 의결권 제약? 지배권의 고집?
- 노조는 약자, 사는 강자? ‘기업의 의지’ 꺾어 함께 망하기, 안과 밖 이론
반기업정서가 OECD국가 중 1위.
인간 성찰~ 인사가 만사: 핵심 실책: 능력껏 일하고 희망껏 망하기?
- 보수와 진보의 타협: 멀고 먼 타협의 험한 길이여! :
감정은 1억년, 그런데 인식의 나이는 고작 몇 십만 년 뿐!
VI. 쌈박질 그만, 새 시대의 장으로? 동덕? 한국?
- 시장과 규제의 대립에서 조화로!~ 새로운 사회계약: 부즈 앤런 해밀턴!
-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 :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을진대, 그중 제일은 두뇌이니라! ~ 다윈의 판결
- 가장 성공적 생명체는 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순한 것은 강한 것이다.
- 다윈주의는 변화와 발전이며 현실주의다! (자연/인위선택은 진과 밈!)
-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시그널? 어떻든, 페로몬은 이윤뿐!!=>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 기업의 목표~ 이윤 vs. 사회적 책임?
이기심엔 방향성이 없다. 갖게 하는 것이 제도고 인센티브고 정책임
- 이윤추구 위한 접근~ 네거티브 방식/포지티브 방식? 자유의 범위, 규제의 사전사후 방식
- 보수/진보 논쟁 속에 경제는 멍들고 서민은 울고...
- 최근 '뉴 라이트(New Right) 운동'~ 기존 진보를 '수구 좌파', 기성 보수를 '수구 우파'로 비판. '뉴 라이트'가 '오른쪽'운동 아니라 '옳은 쪽'운동이 되기 위해선, 지성적 초심과 이성적 기반 견지해야 한다.
- <끝내기!> ~ 양비론과 진화론, 그래서 슘페터론!!
두 흑기사의 철가면을 벗기자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제임스 호튼회장 : 150년 코닝을 먹여 살린 건 전통이 아니라 변신이었다
길은 바로, 가격 기능의 활성화와 인센티브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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