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개선방안-송파구현황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소개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개선방안-송파구현황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음식물 쓰레기의 정의
2. 발생원인과 처리방식

제2장 본 론
제1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1. 문제의 배경
2. 음식물쓰레기 관련 법제 및 정책
3.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과 개선방안
4. 국외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동향
제2절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개선방안
1.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2. 송파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1. 효율적인 체계 정비
2. 기술연구의 확대
3. 교육·홍보
4. 식품나눔은행 활성화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문을 연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등록 회원 수만 4200여명에 이른다. 서울시 전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만여명 가운데 5% 이상이 이곳을 찾고 있는 셈이다. 창동푸드마켓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대상은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다. 그런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500명 수준에 불과하던 한달 평균 이용객이 올해 들어 2배인 3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물품 부족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2) 문제점
전국푸드뱅크에 따르면 98년 당시 식품업체와 개인 등이 기탁한 식품 가액은 27억 7000만원이었다. 이어 99년 51억 2000만원,2000년 71억 7000만원,2001년 163억 2000만원,2002년 189억 8000만원 등으로 도입 4년만에 7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탁 가액은 182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4% 가까이 감소했다.
원인은 PL법 때문이었다.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면서 대형식품업체들이 기탁을 꺼리고 있다(서울신문). PL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면책조항이 없어 기탁한 식품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식품은행이 활성화되는 데 장애가 된다.
결식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쌀과 밀가루,라면 등 주식류에 대한 기탁이 갈수록 줄어들고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전체 기탁물품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던 식품업체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45.9%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4.3%까지 내려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식품업체 비중이 15.7%에 불과한 실정이다.
(3) 대책
2004년 올해 11월 2일에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유필우의원 외 31인 발의)이 발의되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식품기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에 의하여 기탁식품제공자(푸드뱅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탁식품제공사업지원센터를 두어 필요한 교육홍보를 하며, 기탁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식품기탁자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기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품기부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장 결 론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울나라의 생활쓰레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처리 및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쓰레기에 속한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려면 가정과 사업체에서 계획적인 식단 또는 주문식단제 실시, 개량컵 사용의 생활화, 소량부분 판매실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각기 장단점이있으므로 이를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음식쓰레기의 자원화 방법 중에서 사료화는 호텔,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신선도가 유지된 것들을 제 1차적 대상으로 하며 퇴비화는 가정등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퇴비화는 사료화보다도 기술적으로 덜 어려우며 대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실용적인 기술이다. 퇴비화의 증진을 위해서는 퇴비화 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등에 의해 퇴비제품의 수요를 확대시켜야 한다.
외국처리사례(표)의 경우 최신자료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당시상황과 비교할때의 참고로만 봐야 할 것이고, 외국의 사례를 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대비 국토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쓰레기문제를 효율적으로 집중관리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좋은 틀을 갖추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 가정쓰레기 처리방법의 경우 서양의 경우 국토면적이 넓고 각 가정에 정원을 갖춘 경우가 많아 퇴비화실시가 용이하지만 우리나라 주택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독창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시설 설치와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화방법을 적용할 때 수요자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사료부작용발생시 사료와의 인과관계 증명되면 보상하는 등의 체계를 갖추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자원화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의식은 개별적조사에 의하면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러한 의식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은 국가와 지자체가 연구하고 설계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관료들의 행정서비스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과의 교류속에 완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직내에서의 활동 못지않게 조직외적인 환경과의 피드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료와 시민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유기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1997,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42쪽
국립환경연구원, 1997, 음식물쓰레기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포럼, 주최:국립환경연구원/후원:환경부
경기개발연구원, 1998.11,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98-19
정재춘, 2001, ‘음식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 전략’, 한국폐기물학회지, 18권 8호pp.22-29
유희찬, 민달기, 최주섭, 1997,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정책의 미래,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 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단행권, 단일호, 1-7p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홈페이지 (http://www.foodwaste.or.kr)
서울신문 2004.7.2, ‘소외계층 위한 푸드뱅크, 풍요속 빈곤'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www.foodbank1377.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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