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견해

소개글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ㆍ미 FTA 추진 일정

3. 한ㆍ미 FTA 배경

4. 한ㆍ미 FTA의 기대 효과

5. 미국의 FTA 협상 의도

6. 한ㆍ미 FTA의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7. 한ㆍ미 FTA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서론
한ㆍ미 양국은 2006년 2월 3일 새벽 5시(한국시간)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협상단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벌여 2007년 3월 협상을 타결하고 2007년 6월에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는 양국간 공식 협상을 미 국내법 절차에 따라 5월3일 시작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3개월 간 협의를 하는 동안 한미 양국의 예비 협의가 진행된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데는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과 상호 시장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ㆍ미간 FTA 협상 개시는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합의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본 자료는 한ㆍ미 FTA의 배경 및 긍정적ㆍ부정적 효과와 FTA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ㆍ미 FTA 추진 일정
2006년 2월 3일 FTA 협상 개시 발표
2006년 2월 4일 미국 의회 공식통보 및 90일간 협상 스케줄조정, 예비협의 등 준비
2006년 5월 5일 협상 시작
2007년 3월까지 협상 타결 (미의회 검토기간-90일)
2007년 6월까지 무역촉진권한법 만료, 양국 의회 비준 및 발효
3. 한ㆍ미 FTA 배경
한국과 중국간 교역량은 ‘05년 말 1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나, 미국간 무역규모는 72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산업 의존도의 불균형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향후 정치ㆍ외교ㆍ군사 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며, 중국의 위기 발생시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대한 균형과 국가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한ㆍ미 FTA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고용 기회가 확대 되고 확대시킬 것이다. 국내 연구 결과 는 약 14조원의 국민소득 증가와 10만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큰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키워드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