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입법 및 전달체계
3. 장애인 인구
4.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사업별 실태
6. 2003 장애인 복지 실태

Ⅲ.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
1.미국
2.호주
3.일본
4.독일
5.영국
6.스웨덴

Ⅳ.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Ⅴ. 핫이슈
1. 장애인 차별금지법
2. 장애인 정보화
3. 무기여 장애인 연금법

Ⅵ. 결론

본문내용

안
장애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모법인 장애인 정상화를 위한 지원법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연금법을 두고 그 산하에 장애인 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일반 사회보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무기여를 전제로 하는 장애인연금 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 및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일정 수의 이사진을 구성하여 독립 운영 되도록 한다. 이사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내 또는 사외 인물 중에서 상급기관 또는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2) 이사회는 7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장애인, 정부추천인사, 부모,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전체 이사 수의(상근 이사직 포함) 50%는 장애인들에게 할애되어야 한다.
6. 장애인 연금 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
장애인 연금을 지급할 재원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전체 필요한 기금을 100 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부담 비율 60%
2) 장애인 연금 자체('장애인 정상화를 위한 지원법' 이라는 모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분담금서 각출) 부담 비율 25%
3) 특별 기금(수익사업, 채권, 외평채,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범칙금 일부, 복권) 부담 15%
정부와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 층에 지급되는 돈을 아까운 공돈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재정 마련에 매우 인색하였던 것이었고 이러한 사고 방식은 예산삭감 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해 5조 3천억원 가까이 지출되는 장애인 연금 재정을 감당하려면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도 한달 4천억원 대의 소비력을 지닌 거대한 소비자 계층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장애인연금에 지출되는 재정을 건전하고 지속적인 소비와 새로운 경제문화는 물론 각종 사회문화를 창출하는 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의료부분의 재정강화, 재활공학, 유료 시설 등장, 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등장으로 문화 공연 및 시설 증강, 이러한 문화에 종사인력의 증가로 고용확대) 장애인 계층에 소비되는 재정은 자금의 환원과 부가 가치적인 사회적 재창출의 효과가 다른 어떤 계층보다 높다. 그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대부분은 향락문화에 쓰여지기보다는 생활비와 의료, 교통, 등에 거의 다 소비될 것이며, 이제껏 형성되지 새로운 소비계층을 만들어 내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하여 돈이 건전한 자금 흐름에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을 새로운 내수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가와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할 것이다.
Ⅵ. 결론
우리 사회는 장애를 입는 순간 '최소 수혜자'가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오히려 최대의 수혜를 통한 기회의 평등은 적고, 법, 제도는 장애인에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외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주적 삶의 자활과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시혜 의존적, 격리 차원의 수용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은 자활능력의 기회와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혹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현재의 분리정책에서 통합정책으로의 전환 모색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합정책으로의 전환, 즉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서 일반 사회에서 원활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반 사업장에서 일반 노동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운영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같은 공간에서 통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아의 적절한 교육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가 실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까지 복지서비스가 도달하려면 예산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예산의 2%는 장애인복지에 쓰여야 한다
앞으로 21세기는 각종 질병과 공해, 산업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장애 발생요인의 증가 및 장애범주의 확대 등에 따라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은 일정수준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 장애인의 증가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1985년에 28.8%이던 것이 1995년에 44.0%로 증가하였다가,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하여 2000년에는 39.6%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은 성별, 연령별,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일상생활이나 취업 및 교육 등에 있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서비스 공급기반의 구축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향후 장애인 복지의 여건과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보호사업에 치중해 왔던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는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서비스 욕구 등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복지교육고용 등 관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21세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선진화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   복지,   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