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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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의의 의의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 고전적 범죄론체계와 신고전적 범죄론체계
2. 목적적 범죄론체계
3.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Ⅲ. 고의의 형태
1. 목적(제1급의 직접고의, 최강도의 고의, 의도적 고의, 목표지향적 의사)
2. 직접고의(제2급의 직접고의, 지정고의)
3. 미필적 고의
(1) 개념
[참고자료]조건부 고의
(2) 목적 및 직접고의와의 구별
(가) 목적과의 구별
(나) 직접고의와의 구별
(3)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1)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학설분류
(가) 용인설(승낙설, 다수설과 판례)
① 내용
② 비판
(나) 무관심설
① 내용
② 비판
(다) 가능성설(인식설)
① 내용
② 비판
(라) 개연성설
① 내용
② 비판
(마) 감수설(묵인설, 소수설)
(바) 소결(판례평석을 통하여 본 미필적 고의의 의미)
4. 택일적 고의
(1) 종류
(2) 법적 취급
5. 개괄적 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IV. 형법상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 형사재판의 실제에서 고의가 입증되는 판례(대판 1991.10.22, 91도2174)
2. 인용설(용인설)에 의한 또 다른 판례
3.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인가에 대한 의문
4. 개괄적 고의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3센티미터, 허리부분에 길이 3센티미터,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센티미터의 상처가 나도록 찔렀고 그 가슴의 상처깊이가 무려 17센티미터나 되어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는 원심판단은 위법이 없다.(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하는 상고이유 배척)
2. 인용설(용인설)에 의한 또다른 판례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양손목을 묶은 노끈은 창틀에 박힌 씨멘트 못에, 양발목을 묶은 노끈은 방문손잡이에 각각 잡아매고 얼굴에 모포를 씌워 포박 감금한 후 수차 아파트을 출입하다가 마지막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정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2.11.23, 82도2024).
3.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인가에 대한 의문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에 선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가능성설에 가까운 判例(대판 1994.3.22, 93도3612; 1994.12.22, 94도2511)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4. 개괄적 고의의 문제
피고인들의 살해 의도 구타행위에 이은 죄적 인멸 매장행위에 대한 개괄적 고의 문제(대판 1988.6.28, 88도650). (피고인측은 상고이유로서 제1행위 부분은 살인미수이고 제2행위는 사체은닉의 불능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槪括的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원심은 정당하다.
위 판례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으로 위 사례에서 피고인이 예상한 인과관계와 실제로 진행된 인과관계를 비교해 보고 양자 사이에 있어 우리의 경험칙상 현저한 불일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면 되고, 위 사례에서 돌멩이 가격 후 질식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기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괄적 고의이론의 사용은 불필요하고도 위험한 시도이다. 이러한 비판은 통설의 지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키워드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용인설,   감수설,   개괄적 고의,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