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절세 및 회피의 유형과 특징

목차

1 절. 이전가격조작을 이용한 절세 및 조세회피
1. 이전가격 조작의 의의
2.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3. 이전가격조작의 한계
4. 이전가격 관리정책

2 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절세 및 조세 회피
1. 조세피난처의 개념 및 특징·유형
2.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의 유형
3.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

3 절.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절세 및 조세 회피
1.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유형
2.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의 특징

4 절.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 회피
1. 과소자본의 개념

5 절. 아웃소싱(Outsourcing)을 이용한 절세 및 조세 회피

본문내용

한 조세회피는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기서 조세조약의 남용은 국외 소득의 원천지 과세를 회피하는 역할을 하고 조세피난처는 투자자 거주지의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의 또 다른 특징은 조약체결 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지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다른 국가의 통과회사를 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통과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는 일반적인 고세율국도 아니고 통상적인 개념의 조세피난처도 아닌 특수한 성격을 가진 국가나 지역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고세율국의 경우 통과회사가 획득한 소득에 대해 고세율로 과세하므로 조세회피가 불가능하며, 조세피난처는 조세조약망이 충분히 넓게 성립되어 있지 않아 원천지의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통과회사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요약하면 (1) 넓은 조세조약망을 갖추고 있으며, (2)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세율격차가 커서 통과회사 소재지의 세부담이 매우 낮아야 하고, (3) 조세피난처의 과세권(완전 무과세 또는 경과세)을 존중하여 조세피난처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4) 조세조약 체결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조약 남용 방지 조항을 조약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경우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어 조세회피를 위한 통과회사의 소재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4 절.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 회피
1. 과소자본의 개념
기업의 과소자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자본세
자본세[ 資本稅, capital levy] 과세대상이 수익(收益)이 아니고, 수익을 낳는 자본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상속세 및 증여세가 이에 속하는데, 특별히 전시(戰時) 또는 전후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특별(임시)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자본과세는 부(富)의 집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납세를 위하여 자본의 유동화를 촉진시키므로, 국민경제상의 분배상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과세재산의 평가가 문제로 되고, 또 납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차입(借入)을 증가시키면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적인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의 부과여부,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여부, 배당에 대한 감면 여부, 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해소 여부, 자회사 소재지국의 외환규제 여부, 국제 간 자금이동의 경직성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많게 하여 당해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회피는 내국법인(자회사)이 소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해외의 모회사로부터 출자는 적게 받고 해외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의 차입을 늘려 소재지 국가에서의 세 부담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소자본이란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본금이 적정한 규모에 미달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다국적기업들이 과소자본을 유지하게 되는 원인은 출자보다는 대출형태가 세 후 순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조세회피목적과 원활한 자본이동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간 자본이동은 지분출자와 대출형태로 나뉘어지며, 이때 자본 공여자는 투자자본에 대해 주주로서의 배당과 채권자로서 이자 형태의 각각 다른 수익을 취득한다. 그러나 투자대상기업 입장에서는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인 지급이자가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됨에도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인 배당은 손금산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과된 세후 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므로 주주는 또 다시 개인소득세를 부담함으로써 법인과 주주간의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출자납입형태보다는 대출형태를 선호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차입자 소재국 입장에서는 차입 형태시 과세소득감소에 따른 세수입 감소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려 한다.
5 절. 아웃소싱(Outsourcing)을 이용한 절세 및 조세 회피
1990년대 들어와 선진 우량기업, 특히 미국에서는 아웃소싱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아웃소싱의 범위도 전통적인 간접부문 중심에서 점차 직접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아웃소싱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은 1980년대 말 장기적인 불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기업들도 규모의 경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1970~80년대에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로 M&A를 통해 수직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큰 덩치는 오히려 짐이 되기 시작했다. 수요의 감소로 재고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자금이 고정자산에 묶임으로써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을 도입하게 되었다.
아웃소싱기법은 원래 미국의 경영학자 프리할라드 교수가 주창한 <경쟁이론>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즉, "각 기업은 인력, 자본, 시설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관리나 식당운영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업체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웃소싱은 이러한 경쟁이론을 발전시킨 기업의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기업경영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전략이다. 기업의 역량을 핵심부문에 집중하면서 외부의 전문 분야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 외부 전문 업체에 맡김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아웃소싱을 통하여 아웃소싱 이전에 들던 비용과 그 업무에 해당하는 세금 등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업의 세후 이익이 늘게 되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의 한 방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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