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

목차

Ⅰ. 과학기술정책이란?

Ⅱ.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발달

Ⅲ.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의 당면 과제
1.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2. 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
3. 첨단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4.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 관심 등에 문제가 발생
5.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보상이 불충분하다.
6. 적정한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7. 정부의 국가전략, 정책방향, 실천과제 등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대부분 추상적이고 슬로건화 되어 있으며, 공감형성과 실행력이 미흡하다.
8. 정부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개발사업체의 선정, 실행, 평가 과정을 행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본문내용

GM대우차.OB맥주 등 외국계 기업에서도 박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외국계 기업들이 고급 인력을 활용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은 본사에서 하고 한국에서는 현지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응용 개발 정도에 그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기업을 떠나 대학으로 가는 박사들도 있다. 박사를 딴 뒤 손꼽히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10년간 일하다 지난해 서울대 교수로 옮긴 K씨(41)는 "지금 받는 돈은 기업에 있을 때의 절반이 안된다"고 말한다.
그는 또 "기업은 큰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장기적 연구는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낼 기회를 놓치기 일쑤고, 이에 실망한 고급 두뇌들이 기업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
임금이 낮더라도 대학을 찾다보니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은 대학에만 몰려 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공계 박사의 72.6%가 대학에 있으며, 기업체에는 14.8% 뿐이다. 미국은 박사의 35% 정도가 기업에 있다.
고급 연구인력 부족은 기업체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MIT대 발행 기술전문지인 '테크놀로지 리뷰'가 지난해 발표한 '2002년 분야별 기업 기술력 평가'에 따르면 분야별로 50위 안에 든 것은 삼성전자(전자부문 5위)와 LG전자(전자 19위) 뿐이었다. 자동차.컴퓨터.통신.화학 등에서는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황희 박사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갖춘 일부 기업만 국제 경쟁을 헤쳐나갈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이들 몇몇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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