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환경의 변화에 관한 고찰

목차

Ⅰ.서론
1. 국제 금융 질서의 내용
2. 국제 금융질서의 형성 배경과 발전과정
(1) 국제금융질서 형성 배경 - 40년간의 금본위제
(2) 국제 금융 질서의 확립
(3) 미 달러 중심의 고정환율체제
(4) 변동 환율체제와 금융불안

Ⅱ.본론
3. 국제 금융환경 변화의 특징
4. 국제금융환경의 주요 변화내용
(1)국제자본이동규모의 증대
(2)금융시장의 범세계적 통합화 진전
(3)은행의 역할축소 및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
(4)증권화현상 심화
(5)신종금융상품 및 거래기법의 개발가속화

Ⅲ. 결론
5. 국제금융환경 변화의 주요 영향과 그 대응
(1)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2)경제정책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3)금융감독규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은행 예금의 대부분도 시장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과거처럼 은행예금과 여타 금융자산간의 대체를 통한 통화량 변화의 예측이 점차 어렵게 되었다. 즉, 통화량은 금리변화에 민감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확대되고 금융의 통합화가 진전된 상태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통화량 조절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곧 이자율정책이 통화량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새로운 국제금융환경과 재정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많은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용이한 재원확보로 인하여 재정정책을 다소 방만하게 운용하였고 그 결과 1980년대 초의 외채위기와 자본도피가 초래 되었다는 점이다. 외채위기는 주요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이 차입국의 정확한 외채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충격에 개발도상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관련금융기관의 예금자들도 대규모 금융기관을 결코 파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금융기관들이 특별한 제재없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대출하였다는데 주요 배경이 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외채보유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고인플레이션에 의한 강제저축정책이 자본도피를 유발했다.
환율운용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기초적인 상황과 괴리된 환율제도는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결코 유지될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들어 EC의 환율제도인 ERM도 결국 독일의 기타 유럽국가들간의 거시경제상황이 환율수준 및 변동폭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였다 할 수 있다. 또한 1994년말에 발생된 멕시코 페소화의 위기와 1997년말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이들국가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기는 하나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인위적인 환율수준의 유지는 정책에대한 신뢰성 상실이나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대규모의 투기성 자본이 일시에 유출 됨으로써 통화위기로 급선회될수 있음을 보여 준것이라 하겠다.
새로운 국제금융환경하에서의 환율제도의 위기는향후의 바람직한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도의 성격을 갖는 환율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당사국의 거시경제변수의 안정과 관련국간이 정책협조가 선행되어야하고 환율조정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제정책운용과 관련되어 논의된 사항들을 고려할때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은 외국정부와의 긴밀한 정책협조와 신뢰성확인, 그리고 환율이나 금리수준의 안정적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금융감독규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1980년대 초의 외채위기로 인한 은행보유 부실채권 규모의 확대에 따른 시장위험의 증대,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와 수익률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고위험ㆍ고수익 분야로의 투자확대, 그리고 이에따른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 증대, NIF 등과 같은 차입퍼실리티나 선물ㆍ옵션ㆍ스왑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투명성 저하 등과 같은 금융여건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1980년대 중반이후 금융규제당국의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방식이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한 금융기관의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는 자기자본충실도비율에 대한 규제이다. 이는 시장위험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예방적 자원에서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제적 기준이다. 동 기준의 핵심적인 사항은 다양한 유형의 은행자산에 신용위험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위험자산을 산출한 뒤 동 자산에 대한 최저필요자본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은의 투자서비스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증권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증권회사에까지도 시장위험을 고려한 자기자본비율을 설정했다.
이러한 BIS의 자기자본충실도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하여 은행들은 장부외영업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한 또다른 시장위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강화되고 포괄적인 BIS의 자기자본기준이 설정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주요국에서는 금융위기시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은행의 도산시 일정한 도내에서 예금주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역작용, 즉 보험가입으로 인한 은행경영자와 예금주들에 의한 도덕적 위험의 증대와 은행의 대출시 발생할수 있는 역선택 문제 그리고 보험가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효율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제도의 역작용이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감독규제 측면에서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지나친 금융자산가격의 변동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다. 대표적인 장치의 하나로는 증권시장에서 일정한도 이상의 가격변동시에 컴퓨터에 의한 자동매매를 금지시키는 차단벽 의 설정인데 이 조치는 1987년의 뉴욕 증시의 대폭락 이후 새롭게 마련된 규제장치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자본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의 통합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국가만의 규제강화는 역의 도피처를 발생시켜 결국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지하하는 역장용을 수반할수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가 그 역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규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 및 위기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제도의 표준화는 금융시장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합의에 의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시전적 대비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 문헌
국제 금융론- 저 국제금융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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