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빈곤에대한 사회복지정책(급여,국민기초생활제도, 우리나라와 여러가지예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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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빈곤의 의미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1)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2) 전체 소득분포상의 일정 비율

급여의 형태와 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기준과 체계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개요
1. 입법 배경
2. 재정의의
3. 주요내용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2.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3.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본문내용

이르는 문제 해소를 위하여「급여신청의 특례」부여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출소 즉시 수급자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기초생활 보장
3.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호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을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시행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89. 1. 1
·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
·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78. 6. 2
· TV수신료 면제(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78. 6. 2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 해당수수료 면제
'84. 1. 1
·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감면(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기본양 면제
'95. 1. 1
·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2001. 4. 23
· 복지전화서비스(수급자 중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13만원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에 한함)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동법 시행규칙제2조의2
<유선전화>·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2001. 4. 23
· 전화기본요금 감면(복지전화서비서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한국통신 내부약관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지역별로 상이) 감면
1. 개요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5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 상대빈곤선 방식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 본
평균소비지출의 68%
3.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임
그러나, 소득·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승률보다 생필물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
□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도 반영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참고문헌
양정하,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참고 인터넷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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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빈곤,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가난,   국민기초생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