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을 통해 본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글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을 통해 본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보이지 않는 손 - 경제학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

2. 분열된 세상, 싸우는 세상 - 빈민의 경제학 vs 부자의 경제학

3. 끝나지 않는 논쟁 - 자유시장의 축복과 노동 대중의 궁핍

끝마치며...

본문내용

이 자본가에게 이윤을 얻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낸 것은 이윤에 대한 사상적 공격이 그만큼 날카로웠기 때문이다. 분열된 세상, 싸우는 세상, p.113, 끝부분 인용
사상적 공격에 대해서 배경과 내용을 자신이 만든 이론만큼은 아니더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두 부류의 논쟁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이라 불리는 도스타인 베블렌의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세계는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들이 상대방의 목에 칼끝을 들이대고 싸우는 투쟁의 무대였고, 신고전파의 세계는 자유거래를 통해 만인이 만인에게 이익을 주는 평화로운 낙원이었다. 그러나 베블렌의 세계는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다. 노동자계급과 유한계급이 존재하고 두 계급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투쟁과 혁명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노동자계급은 유한계급을 증오하고 타도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유한계급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는 둘 모두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 있었기에 가능한 세계다.
단면만 보지 않고, 특정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혁명을 외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두 종류의 세계의 이해가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베블렌이 한 일은 여기까지다. 그가 괜히 이방인이 아니었나보다. 관찰을 한 것은 성공적이었으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블렌과 달리 밀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분열된 세계를 막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자유방임시장의 원리를 승인했지만 실제로 존재한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또한,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한 부의 취득을 비판했지만 유토피안 사회주의자 진영으로 기울지는 않았다.
절충주의 학자인 밀과 베블렌이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했다면, 조금 더 빨리 빈곤에 처한 대중, 의존 인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또 풍요한 세계와 빈곤한 세계로 사회의 분열은 깊어져 가지 않았을 것이다.
3. 끝나지 않는 논쟁 - 자유시장의 축복과 노동 대중의 궁핍
20세기 후반에 들어 서구사회에서는 복지국가의 퇴조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는 시장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는 시장 왜곡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존인구에 대한 비용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인구학적 이론, 국가들 간의 무한 경쟁체제로 인해 한 국가의 폐쇄적인 정치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복지국가 모델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세계경제체계 이론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지리적물리적 개념의 국가의 약화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영향도 복지국가의 퇴조에 한 몫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갖가지 도시문제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복지가 이제는 다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논리를 들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립을 하고 논쟁을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립되는 부류의 차이는 이러할 것이다. 하나는 풍요로운 세계의 풍요로운 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난한 세계의 가난한 자를 대변하여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다. 두뇌와 심장을 지닌 인간의 학문은 절대로 '중립적'일 수 없으며, '풍요한 세계'와 '가난한 세계'로 분열되어 있고 앞으로도 분열될 사회에서 경제학자의 눈은 불가피하게 어느 한편으로 쏠리게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끝나지 않은 논쟁을 하고 있는 학자들은 현존하는 체제 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는 진실의 단면만을 포착하고 있다. '풍요한 세계'로 기운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현존하는 경제체제를 선하고 영원한 존재로 간주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가난한 세계'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은 현존하는 체제를 사악하고 일시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주장한다.
두 가지 세계를 비교하고 균형 있는 조화를 추구하고, 온건한 변화를 권고하는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한 학자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 앞으로 현대사회는 과거 자유방임시장에 정부의 손을 개입시키려 한 위대한 절충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사상을 가진 학자를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조화를 이루어 논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란다.
끝마치며...
이 책의 저자가 경제학을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으로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지 책을 읽으며 모아진 생각은 대부분 이 두 부류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이었다. 예상할 수 있듯,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이 많고 이 차이점은 갈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저자가 소개한 경제학자들의 복잡하면서도 명석한 이론과 주장을 모두 알 순 없지만, 주장을 읽어가다 보면서 발견한 한가지 공통점은 기존의 ‘부‘에 대한 생각이다. 즉, 부를 바탕으로 갖가지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과연 부를 생산하는 시작 조건이 평등한가, 아니면 불평등한가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사회복지 또한 그렇다. 사회복지를 그 사회의 상황이나 여러 환경의 맥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 방안 역시 각기 차이를 갖고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가 선택하는 방안의 유형과 방법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시장에 근거하여 개인의 욕구를 가족과 시장이라는 ‘자연스런’ 제도에 의한 충족을 정상이라고 보고,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잔여적 사회복지개념이다. 그가 이와는 반대로 빈민의 경제학자들과 같은 관점에서 이론을 발전시켰다면 아담 스미스의「국부론」은 다른 제목의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대응하느냐... 어떠한 기준에서 적절한 사회복지를 실현해야 하는가... 이러한 가치를 정립하는데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사상은 내가 도움이 되었다.

키워드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사회복지,   복지,   경제학,   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