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기업의 민영화(민영화의 문제점효과성,외국의예,정치적사회적이득 등 정리)

소개글

[경제학] 공기업의 민영화(민영화의 문제점효과성,외국의예,정치적사회적이득 등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유형

제 2 절 민영화의 목적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감소
2. 능률의 제고
3. 세입의 증수
4. 자본시장저병의 확대
5. 정부부분 노조 영향력 확대
6. 정치적 이득의 확대

제 3 절 민영화의 실적과 문제점
1. 민영화의 실적
2. 민영화의 효과성
3. 민영화의 문제점

제 4 절 민영화의 제약요인과 과제
1. 민영화 제약조건
2. 민영화 관련 정책적 과제

제 5 절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사례

본문내용

1.35파운드의 매각 가격으로 민영화된 대형 공기업의 민영 화 사례이다.
민영화 방법 : 주당 1.35 파운드의 매각 가격으로 매각하고 주식매입 대금은 처음에 대금을 50% 납부하고 그 후 매년 일정부분을 납부하게 하는 분할 지불 방식 채택
☞종업원에게는 1인당 200주을 배정하고 그후 추가매입권한을 부여
☞가스 소비자들에게는 적어도 200주의 주식을 일단 할당해주 고 모든 주식이 매각된 후 상장되어 주식이 거래될 때 프리 미엄을 받고 주식 구매자들이 즉시 주식을 다시 매각하지 않 도록 조치를 취함
비판
☞너무 싸게 민영화 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가장 큰 비판은 독점 공기업을 하나 의 사기업으로 민영화하지 않고 분할하여 민영화하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여러 개의 사기업으로 분할하는 민영화는 이익단체들의 강한 저 항으로 민영화 초기 시도 단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하나의 기 업으로 민영화 하면 분할하여 민영화 하는 것보다 매각 가격이 더 높기 때문 에 이러한 방법으로 독점 공기업을 하나의 사기업으로 민영화 한 것 같다.
민영화후의 정책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독점 사기업화된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 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민영화 후의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대한 규 정을 두도 기업의 미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민영화 법안에 포 함시켰다.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2 - 독점 민영화
민영화의 내용 : 1984년 한국의 전기 통신회사에 해당하는 영국 통신 (British Telecom) 의 주식 50.2%가 주당 1.3파운드에 매각. 특징은, 소유권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키고 소액투자가들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소액투자가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둔 점이다.
주식 할당 방법 : 400주 까지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주식 숫자 만큼의 주식을 매입, 400주부터 1600주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숫자의 ½을 매입, 100.000주 사이에 신청한 사람은 800주를 구입, 100.000주 이상을 신청한 사람은 한 주도 매입하지 못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식을 할당하였다.
비판
☞주식은 상장 후에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너무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다는 비판 이 있음
☞매각 대금의 4.9%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선 증권회사에 지불한 것은 높은 편 임
☞우수 공기업이였던 영국 통신은 주선 증권회사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한 편임
☞정치적 비판 : 영국 통신의 민영화는 주식의 매각을 위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 였는데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고, 영국 정부의 정치 적 광고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정치적 비판은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내각을 부각시켜 정치적 으로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 독점 기업화한 것에 대한 비판: 영국 통신을 독점 기업으로 민영화하지 않고 여러 개의 기업으로 나누어서 분할식으로 민 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분할 민영화 방식에는 미국의 전화사업처럼 여러 지역의 기업으로 분할하여 민영화하는 방안 과 전화 시설의 소유와 유지 기능을 시설 사 용업무와 분리하여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단계적 민영화 - 1차 민영화 후의 경영개선
적용 기업 : 1981년 브리티쉬 에로스 페이스( British Aeropace ) 사
특징 : 단계적 민영화를 실시한 결과 1981년 1차 민영화시의 주식 가격과 1985년 2차 민영화시의 주식 매각 가격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것은 1차 민영화 후에 기업의 경영이 개선되어 2차 민영화시에 이것 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단계적 민영화 - 2차 민영화시에 1차 민영화의 낮은 가격 만회
적용기업 : 1983년 영국공기업 항만회사 (Associated British Ports)
특징 : 1983년 5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 1.12파운드에 매각하였는데 상 장 후에 가격이 상승하여 2차 매각에서는 나머지 주식 48.5%의 주식을 주당 2.5파운드에 매각함으로써 1차 매각시의 낮은 가격을 만회하였다.
5) 단계적 민영화의 장점을 알 수 있는 사례
·기타 다른 민영화 사례
외국 회사에게 공기업을 매각: 영국의 선박 회사인 공기업 시링크( Sealink )를 단일 구매자에게 매각하려고 했으나. 유로피안 페리가 시링크를 인수하면 영국 해협 교통량의 80%을 점유할 것으로 추정되어 대신 영국 내에 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 회사에게 공기 업을 매각한 사례이다.
외국 자본이 공기업 인수할 때의 사례: 브리티쉬 레이런드 (British Leyland) 라 는 공기업은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 와 제네럴 모터스 등으로부터 매입 제 의를 받았으나, 외국 자본에게 공기업 을 넘겨 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 기업과의 협상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브리티쉬 레이런드의 민영화 계획은 실패하고 그 후 네덜란드 기업 과 합볍하여 민영화되었다.
민영화 시점까지 민간에게 임대: 공기업인 영국 철도가 소유하고 있던 호텔을 매각하고 나서 나머지 호텔 등은 더 좋은 가 격에 매각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매각하지 않고 개인에게 임대한 사례가 있다.
계약에 의한 행정 서비스의 민간 이양: 영국에서도 계약에 의해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한 사례가 많다. 감사업 무도 민간에게 의뢰하며 도로건설시에 설계도 외부 민간에게 의뢰하기도 한 다. 또한 영국통신 (British Telecom) 이 공기업일 때 공중전화의 동전 수거 를 민간업자에게 의뢰하기도 하였다.
목 차
제 1 장 공기업의 민영화
제 1 절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유형
제 2 절 민영화의 목적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감소
2. 능률의 제고
3. 세입의 증수
4. 자본시장저병의 확대
5. 정부부분 노조 영향력 확대
6. 정치적 이득의 확대
제 3 절 민영화의 실적과 문제점
1. 민영화의 실적
2. 민영화의 효과성
3. 민영화의 문제점
제 4 절 민영화의 제약요인과 과제
1. 민영화 제약조건
2. 민영화 관련 정책적 과제
제 5 절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사례
참고문헌 : 유훈 저 ‘공기업론’, NAVER 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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