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정보격차 관계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Ⅱ. 본론
1. 정의 (정보격차/인터넷 정보격차/시대구분/소득구분)
2. 시대에 따른 정보격차
(1) 과거 - 정보화 초기
(2) 현재 - 인터넷 보편화
(3) 미래 - 인터넷 종량제
3. 소득과 정보격차 관계

Ⅲ. 결론
1.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2. 해결방안

본문내용

으로 조사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관의 정보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민간 보유 시설과 인력 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정보화 교육으로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유휴 기자재와 공간을 정보 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저소득 주민 가운데 정보화에 관심이 높은 주민을 ‘정보화 도우미’로 선정육성지원하여 이들을 통해 이웃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 하는 방안을 모색
◎ 저소득 집단을 위한 기기 보급
-저소득 집단 가운데는 인터넷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상당 수 있어 이들을 위 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어려운 지식이 없이도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기기의 보 급이 필요
-Touch Screen만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KIOSK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제공한다면 이들도 쉽게 인터넷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2)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의 활동
◎ 정부의 활동
외국정부의 사례를 통하여 정부의 활동 과제를 살펴보자. 스웨덴은 1998년 세법을 개정하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컴퓨터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컴퓨터만큼 세금 혜택을 주고, 근로자에게 이렇게 제공받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하였다. 호주는 정보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저소득층 등 정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정하여 나라 정책을 설정하였다. 앞의 사례를 보듯이 한국 뿐 아니라 외국 국가들 역시 정보격차에 의한 소득격차, 소득격차에 의한 정보격차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소방안으로 법의 제정과 개정으로 노력하는 걸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좋은 정책적 사례를 벤치마킹 함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다양한 무상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의 정책적, 입법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 기업의 활동
삼성 SDS는 저소득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보육원에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만 명이 넘는 사원이 강사로 활동했으며, 2000대 이상의 컴퓨터를 제공했다. 전경련에서는 사회 공헌팀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이익의 1%를 정보 소외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저소득 계층의 인터넷 교육에 힘쓰고 있는데, 해피컴은 중고 컴퓨터를 수리하여 저소득 가정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컴퓨터 관련 산업의 대기업들처럼 이익확대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 또한 다양한 조세혜택이나,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비영리 단체의 활동
정부와 기업의 활동뿐 만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활동도 중요시 된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시니어 넷’의 활동을 살펴보면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던가, 컴퓨터 구입 시 15-3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220개 이상의 컴퓨터 교육장을 통해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장은 노인센터, 지역센터, 병원, 학교 등에 설치 되어있어서 노인뿐 아니라 저 소득층인 사람들에게도 쉽고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장 구축 및 시설유지와 보완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민간단체나 기업, 의료기간, 개인 등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시니어 넷 뿐만 아니라 ‘Pluged In' 의 단체는 캘리포니아 저소득주민 거주 지역의 하나인 이스트 팔로 알토주민에게 정보격차에 따른 소득격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2년에 설립되었다. 활동에 필요한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금,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며, 주민들에게 인터넷 이용의 무상제공과 지역주민들에게 정보 접근에의 방법, 어린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강국으로서 비영리 단체들의 이러한 자발적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비영리 단체의 결성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의 연계를 통하여 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체의 자발적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많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3) 인터넷 종량제 대책
인터넷 종량제가 나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돈 때문이다. 통신 산업의 아용자당 수익에서 30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인터넷 회선수는 1200만개 정도로 현재 1800만개의 회선이용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보다도 통신 업체의 인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통신 산업을 예전의 한국 통신처럼 정부에서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 공공기업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에는 통신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 명목상 시작되었다. 이런 서비스가 현재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법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전환시켜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의 이익과 발전적인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나 수도산업처럼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재와 같이 국민에게 정액제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문헌◆
이만수, 「정보사회의 이해」,이회, 2000
강홍렬 외,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경제적 함의」, 인성문화, 2002
김성국 외, 「21세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 민음사, 2005
권태환,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1997
오관석. 「사이버 정치와 E-거버먼트」, 인간사랑, 2004.
권기욱, 「정보사회 담론 분석과 정보사회 비판」
명지대학교 교지 [명지] 43호 ‘금지를 금지한다’, 2005
한국정보문화센터,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1995)
◆참고 사이트◆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http://isis.nir.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www.kado.or.kr/)

키워드

정보격차,   시대에 따른 정보격차,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