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문제

목차

Ⅰ. 빈곤 가족의 개념과 이해
1. 빈곤의 이해
2. 빈곤의 요인
3. 빈곤가족의 이해
4. 우리나라의 빈곤

Ⅱ. 빈곤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빈곤가구 유형
2.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가족

Ⅲ. 빈곤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1. 지원정책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빈곤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Ⅳ. 사례
1. 중앙일보 2003 ‘빈곤’ 특집기사 [代물림하는 가난] 中
2. 실제 상담사례

본문내용

신용카드 빚이다. 나라에서 주는 생계비를 합해도 월 평균 소득이 65만원에 불과하다. 여성 가구주 중에는 이혼한 사람이 많다. 이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최소한 3천만~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돈이다. 돈이 없다 보니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 비정규직=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의 59.7%가 가난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부모가 생활보호 대상자(현재는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였던 사람은 17.1%에 불과했다. 종전의 생보 제도가 까다로워 극빈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릴 때 부모의 수입원은 농업이 많았다.
극빈층의 절반 가량은 일을 한다. 노동.간병인.청소.고물상.과일 판매.노점상.식당 보조원.화물차 운전 등 단순 육체 노동자가 많았다.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 근로자는 2.3%에 불과했다.
빚에 시달려=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74%는 금융 자산이 없다. 1천만원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0.5%에 불과했다. 부동산은 5백만원 미만이 43.8%를 차지했다. 월 수입은 50만~69만원인 사람이 가장 많다.
부모 때와 비교해 재산이 비슷하거나 약간 많아진 경우가 44%였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수급자들이 지금도 못 사는데 그들의 부모는 더 못 살았다는 뜻으로 빈곤 대물림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잣대"라고 말했다.
3분의2 가량(63.2%)이 부채를 안고 있다. 친인척이나 이웃에게서 사채를 빌린 사람이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빚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평균 부채는 3천여만원이다. 은행 융자가 1천6백만원이고, 카드 빚은 3백33만원 가량이다. 절반 이상이 연체하고 있다. 이들의 70%는 갚을 계획이 없거나 갚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 5동 정진아 사회복지사는 "정부에서 받은 생계비를 월세나 의료비 등으로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안된다"면서 "이 때문에 빚을 지고 이 빚에 쪼들려 가난은 악순환을 거듭한다"고 말했다.
여성 가구주는 더 가난=본지가 조사했던 여성 가구주(1백95명)의 65%는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소득 면에서 남자 가구주(69만원)보다 10만원 가량 적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기준 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 가구주는 16.7%로 남자(6.4%)보다 2.7배나 높았다.
복지부 김혜선 여성정책담당관은 "남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97년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됐지만 여성 가구주는 그 전의 3분의2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성 가구의 빈곤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실제 상담사례(사회학과 류경원)
*대상아동
-이민우(가명) (대구 ㅅ 초등학교, 상담당시 5학년-2005년 1월경)
*가족력 및 가족관계
-아버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민우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다. 할아버지는 수위일을, 할머니는 공공근로를, 어머니는 잘린 손가락을 붕대로 감고 공장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또래관계 및 학업성취
-마음이 여려서 친구들과의 작은 말다툼에도 자주 울먹인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성실히 해내는 장점이 있으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아동욕구 및 기타사항
-평소 군것질을 자주하며, 사탕과 과자를 친구들에게 잘 나누어준다.
야외활동을 나가거나 수업이 늦을 때면 종종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할머니와 통화하고 나서야 안정된 모습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상담자 의견
-민우는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르고 성실한 모습이 엿보이는 학생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 칭찬을 해주면 자신의 능력을 소신껏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봉사자로 사회복지사 실습생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였던 적이 있다. 이 자료는 그때 상담한 내용을 실습생분이 작성하신 자료로써,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기재하는 사례이다. 실습생이 가정환경조사서는 작성하지 않아, 상담 기록지 내용만을 이메일 받아 사례로 제시하며, 내용이 많이 빈약하여 내가 기억나는 내용을 덧붙일까 한다.
-상담자는 할머니와 민우였고, 내담자는 실습생과 자원봉사자인 나였고, 시간은 저녁6시쯤인 것으로 기억된다.
집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세집이지만, 그만큼의 빚을 지고 있어서 집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위의 내용과 같이 주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인해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서 어머니가 공장에 나가서 한 달에 약8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벌어오시고, 할아버지가 수위 일로 벌어오시는 130~140만원 남짓하는 돈이 이 가구의 수입의 전부이다. 얼마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10만원정도 돈을 받고 있으나 아이의 사립학원을 보내면 그것도 끝이다. 생활비도 빠듯하므로 아이의 교육비는 이 가구의 최대 걱정거리였다. 초등학생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입은 고정되어 있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지출이 많아질 것이 뻔함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 집 주위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민우보다 한 두 살 많은 불량학생이 순진한 민우를 데리고 나가서 몇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일이 얼마 전 있어서 보호자인 할머니도 많이 불안해 하셨고, 민우도 그 불량학생들과 대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았다.
【참고문헌】
최경석김양희김성천김진희박정윤윤정향 공저(2003),『한국가족복지의이해』, 인간과복지
최현미(2003), “빈곤가족 이해와 실천방법”, 제1회 빈곤가족 아동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 사 기초교육 자료집
정영숙(2004), 『빈곤가족과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참여연대(2003), “2003.9.19 국회의원간담회, 신빈곤대책: 빈곤가족지원을 중심으로”, 2003년 정기국회 대응 참여연대 정책브리핑 자료
김인숙(2000), “빈곤가족 해체의 현황과 대안”, 빈곤가족의 현황과 그 대안이라는 토론회의 주제발표 원고
http://100.naver.com/100.php?id=8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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