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식품(GMO)에 대한 본질적 문제 논의

소개글

유전자 조작식품(GMO)에 대한 본질적 문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정의
2. 도덕적 해이현상과 통제
3. 분석의 틀
Ⅲ.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실태와 도덕적 해이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현황
2.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3. 유전자조작식품(GMO)에서의 본질적 문제: 도덕적 해이
Ⅳ.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본질적 문제 해결
1. 기존의 규제중심의 문제해결방식
2. 합의회의모델을 통한 문제해결방식
Ⅴ. 결 론

본문내용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전자조작식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연구생산판매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유전자조작식품의 생산유통에는 이들 행위자들의 윤리적인 행동의 결여가 포함되어 있다. 즉 도덕적 해이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밀접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기존의 규제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은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단지 표면적인 규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규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합의회의모델은 보다 실질적인 대안제시이며, 근본적인 문제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에 특허를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왔다.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온 인간이 이제는 생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고 사고 팔고 있다. 특히 유전자조작식품(GMO)은 한 생명체에서 다소의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더구나 유전자조작식품(GMO)은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을 별다른 대가 없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와서, 이것을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다시 제3세계국가에게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환경불평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 부분은 현재 다소 논의가 되고 있으며, 차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에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규범과 가치관은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차츰 변질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과학자 집단 내부에서조차 지식체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조건 선(善)이며, 반대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것은 악(惡)이라는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유전자조작식품이 가져올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아직까지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 같다. 도덕적 해이에 파묻혀 양심을 잃었던 사람들이 점차 눈을 뜨고 있고, 정보의 열세에 있던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회의모델과 같은 방식을 통해 정확하고 지속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DDT, 고엽제, 방사능과 같은 독성물질들이 수십 년 뒤 후손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생생산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GMO 개발로 현 세대가 얼마간의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모든 잠재적인 문제들에 의해 발생할 비용은 후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 때문에 세대간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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