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경찰-영국의 경찰제도 - 고대경찰, 영국경찰의 조직, 영국경찰의 인사, 영국경찰의 주요 특징

목차

Ⅰ. 영국경찰의 역사

1. 고대경찰(앵글로색슨 시대, A.D. 500년～1066년)
2. 중세의 경찰제도
3. 근대경찰의 창설
4. 20세기 이후의 경찰제도

Ⅲ. 영국경찰의 조직
<내무부(Home Office)>
<잉글랜드 ․ 웨일즈경찰>
<스코틀랜드의 경찰>
<북아일랜드의 경찰>
<기타 경찰>

Ⅳ. 영국경찰의 인사
1. 경찰계급
2. 경찰인력
3. 채용☆
4. 견습
5. 교육훈련
6. 승진

Ⅴ. 영국경찰의 주요 특징

본문내용

국의 견습제도는 신분보장의 전제로서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로서 임용 후 경찰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이나 성품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견습으로 하여 수시로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임명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순경은 2년간 견습으로서 근무하며 근무 중 단기간 훈련센터에 입교하여 형사, 감식, 교통, 운전 등 제반 경찰업무를 교육받으며 이 때 각자의 특기나 적성이 면밀히 파악되어 시보 종료 후의 보직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견습기간 일지라도 본인의 신체 및 정신상 경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간 예고 또는 1개월간 봉급을 지급하고 임의로 면직시킬 수 있다.
그 밖에 순경 또는 경사에서 경사 및 경위로 임명된 자는 1년간은 그 계급을 견습으로서 근무하는데, 감독자로서의 성적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의견에 의하여 본래의 계급으로 복귀할 수 있다.
5. 교육훈련
1) 신임교육의 경우
① 기간 : 2년
② 교육기관 : 국가(내무부)에서 운영하는 6개의 지방경찰학교 및 해당 지방경찰청
③ 교육방식 : 이론교육 및 훈련(최초 6개월 합숙)과 실무실습병행
④ 교육방침 : 경찰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 양성
2) 교육기관☆
① 국립경찰참모대학 : 경찰고위간부의 교육 및 전국 비간부경찰관 중 희망자를 엄선, 경찰엘리트를 양성한다.
② 관구경찰학교(4개)와 관구경찰대학부설 형사교통통신학교
③ 각 주에 12개의 지방경찰학교 - 대부분의 교육은 지방경찰학교에서 실시하며 사격, 지도력(leadership)훈련 등 특수 과정에 정평이 있는 지방경찰학교에서는 타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다른 지역 경찰관간 교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④ 브람스힐 경찰대학(Bramshill Police Staff College) - 경감이상 간부 교육과 고속승진 제도 경찰관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통과 높은 명성으로 인해 미국 FBI 등 세계 각국 경찰의 고급 간부들도 교육비를 내고 교육 입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 소수의 간부를 선발, 교육 파견하기도 하였다.
3) 警學 연계
① 영국의 대학 중 포츠머쓰(Portsmouth) 등 몇 개 대학에서 경찰학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캠브리지(Cambridge),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레스터(Leicester), 엑시터(Exeter) 등 유명대학에서는 경찰학 내지 범죄학형사사법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경찰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② 지방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관들을 대학 경찰관련 학과에 파견시켜 최신 이론과 관련 학문을 익히게 하고 학위를 취득케 하여 근무의욕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 연구진들에게는 최적 방범기법 등 경찰 관련 연구 용역을 주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③ 대학들은 경찰청들과의 협조로 경찰관련 자료통계 입수 및 경찰관 상대 조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경찰관 학생모집으로 수입 증가효과도 올리고 있다.
④ 브람스힐 경찰대학은 런던대학, 런던경제대학, 캠브리지 대학 등과 결연을 맺고 상호 교환 강의, 공동 연구, 학점 인정 등 효과적인 學學 연계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경찰 학교들도 지역 대학들과 유사한 교류를 하고 있다.
6. 승진
영국의 중급감독자는 순경부터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국가고시합격자 등의 특채제도는 없다. 대학졸업자도 경찰에 투신한 이상 모두 순경부터 출발한다.
1) 일반승진제도
경사, 경위까지의 시험승진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그 이후는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고속승진제도에 포함된 엘리트 경찰 이외에는 승진을 최대목표로 하지 않아 대다수의 경찰관이 순경이나 경사로 퇴직하며 이들은 승진 보다 수사 등 전문성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
2) 특별승진제도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경사승진시험 상위합격자나 학위소지자 특별모집에서 선발되어 2년의 견습을 마치고 경사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20대 중반에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Ⅴ. 영국경찰의 주요 특징
1. 자치체경찰제도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원형인 영국의 경찰조직도 각 지역의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상이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자치체경찰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지방경찰과는 다름. 수도경찰청은 내무부장관의 관리하에 있는 특수한 관리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부터 경찰위원회를 창설하여 자치경찰화함. 그러나 북아일랜드 경찰은 북아일랜드부(내무부) 직속의 국가경찰제도임.
2. 민주적인 경찰위원회제도
영국의 경찰조직은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위원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업무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지휘감독을 행하는 경찰행정기관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법정상설위원회이다.
3. 정치적 중립의 보장
경찰위원회제도와 관련하여 영국경찰의 기능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영국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경찰은 구조적으로 정당원인 지방의회의원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고, 경찰의 고위직까지 지방의회의원들이 선임하게 되어 있어도 경찰과 정당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다. 그 이유는 ① 민권의식의 수준이 높고, ② 경찰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임.
4. 권력분립형 관리체제
영국의 경찰조직은 1964년 경찰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운영 및 관리는 내무부장관과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의 세기관이 상호 조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체경찰예산의 1/2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협의과정에서 내무부장관이 예산부족과 경찰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여 결원을 보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관리체제는 경찰부패방지의 제도적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다. 즉 경찰채용의 결격사유를 보면, 가족 또는 배우자가 관할구역 내에서 상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거나 본인이 관할구역 내에서 주류판매, 오락장의 면허권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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