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경찰,일본의 경찰제도

목차

Ⅰ. 일본경찰의 역사
1. 명치유신(1868) 이전의 경찰
2. 명치유신 이후의 경찰제도
3. 일본 근대경찰의 창설
4. 미군정하
5. 현행 경찰제도

Ⅲ. 일본경찰의 조직
1. 특징
2. 국가경찰
3. 자치경찰(도도부현경찰)
4. 1994년 이후 일본경찰조직의 개편
5. 특별경찰
6. 여자경찰(부인경찰관)
7. 일본경찰의 조직관리상 특징

Ⅳ. 일본경찰의 인사

Ⅴ. 일본경찰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본문내용

9주, 전문 6주)
㉡ 교육기관 : 관구경찰학교, 도경찰학교, 경찰학교 내 각 과(초급간부과, 중급간부과, 본과, 초임간부과)
③ 경부 이상 지휘관급 교육
㉠ 교육기간 : 경부(2개월), 경시(4주)
㉡ 교육기관 : 경찰대학
④ 전과교육훈련
㉠ 대상 : 관구경찰국, 항공경찰본부, 경시청 및 도부현 방면본부에서 전문사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할 예정의 경부보 이상의 경찰관 교육
㉡ 목적 : 특정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문분야에 관한 전국적인 현황 파악
⑤ 현임교육훈련
㉠ 황궁호위관에 대해 또 다시 그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해 행하는 교육
㉡ 현임보수교육 : 초임교육 종료 후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거친 순사에 대한 기초 훈련
2) 일반교육
- 현임 경찰관에 대해서 학교교육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교육훈련 하는 것
- 우리나라의 직장훈련과 유사
3) 술과교육
- 경찰직무의 특성상 건강한 체력과 왕성한 기력을 위한 능력 배양하는 교육
- 협의의 술과 : 직접 경찰관의 집행력에 필요한 기술 훈련. 체포술, 유도, 검도, 권총사격법, 그급볍, 수상안전법, 교련, 예식 및 점검 실시
- 체육 : 체조와 스포츠
4. 승진
1) 시험승진
① 경부(경감) 이하 경찰관
- 시험승진 중심. 연공 서열주의에 의해 선발되는 경우도 많음.
- 시험승진 중시여기는 이유 : 기회의 균등, 능력의 실현, 자기개발의 동기유발, 인재발굴
② 도도부현 경찰의 승진시험제도
- 경찰관 승진위원회 설치하여 엄정하게 운영.
- 승진시험의 실시기준 : 근무연수, 기술, 건강도, 상벌의 유무 등 시험자격으로 삼음.
- 시험방법 : 필기시험(예비시험) 승진시험 과목은 우리나라처럼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경찰사무의 전반과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
, 술과시험, 구두시험. 최종적으로 시험성적 및 평소의 근무평정을 종합하여 결정
2) 근무평정제도
과거 피평정자의 인물평정에 치중한 문제점을 해경하기 위해 성적주의를 위주로 과학적합리적 근무평정제도 시행
5. 일본경찰의 인사관리상 특징
1) 경찰관의 근무제도의 개선
① 야간근무와 직원대우의 개선노력
- 일본경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안유지의 임무를 완수함. 모든 경찰관은 3일 내지 4일에 한번은 야간근무를 서고, 교대근무자가 아니라도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6일에 한번 정도의 비율로 야간에 근무함.
- 돌발사건이나 사고의 수사를 위해 근무시간 외 호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경찰관을 비롯한 경찰직원의 근무조건과 급여, 그 외 여러 수당 등의 대우에 대해 검토개선하고 있음.
- 주재소 근무원의 증가와 파출소 등의 근무환경개선 등과 같이 직원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
② 근무시간
1992년부터 완전 주 2일 휴무제도가 도입. 이를 시행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제가 무리가 없도록 근무제도나 업무처리방법의 개선, 인원의 효율적인 운용 등 추진 중.
2) 체계적전인적 경찰교육의 실시
① 교육훈련
- 경찰관에게 체포무기사용 등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 있고, 자신의 판단과 그 책임으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음. 직무집행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고도의 실무능력과 원만한 양식을 겸비해야 함.
- 직무교육 실시, 채용시간교육, 전과교육 등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많은 기회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② 교육환경
- 교육환경의 정비 중시 : 교육생들이 쾌적하게 거주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생활을 충분히 배려한 기숙사의 개선, 여유있는 교육과정이나 충분한 자유시간의 설정 등 배려한 교육훈련 실시
- 인재육성을 위해 해외연수제도와 각종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제도 확충
③ 경찰윤리교육
- 직업윤리의 확립과 함께 사명감을 이끌기 위해 그 지침으로서 경찰직원의 신조를 중심으로 한 직업윤리 교육에 주력하고 있음.
- 시민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응대의 태도와 언어사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민간기업 파견연수, 외부강사에 의한 시민응대예절 강습회, 시민응대 지도자연수 등 행함.
3) 대학졸업자 인사상의 우대
① 일본경찰은 경찰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우수한 경찰관의 확보를 위해 1968년부터 대학졸업자에게 인사상의 각종 우대를 하고 있음.
② 채용 시 문호를 고졸자보다 더 많이 개방하고 있으며, 신임교육기간과 급여 및 각종 수당과 승진최저연수 등과 같은 인사관리상의 분야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처럼 대학졸업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결과적으로 경찰관의 학력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찰관의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함.
Ⅴ. 일본경찰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1. 신경찰법의 목표
신경찰법(1954년)의 목표는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분권성과 집권성의 균형,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의 실현 등이었다. 이를 위해 중앙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었으며, 지방은 자치체경찰로서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었다. 종래의 국가지방경찰을 폐지하여 자치체경찰로 일원화하였고, 국가공안위원회를 내각총리대신의 소할하에 설치하여 내각이 치안책임을 맡도록 명확히 하였다.
2. 공안위원회의 관리
일본의 지방경찰조직은 도도부현을 단위로 하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도도부현 경찰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250,957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도도부현 경찰을 국가적전국적 입장에서 지도감독 또는 조정하는 국가경찰기관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7,646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전체경찰관의 정원은 1995년 4월 1일 현재 총 258,624명이며, 경찰관 1인당 부담인구는 전국 평균 562명이다.∨
3. 절충적인 체제
일본의 경찰체제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와 지방분권적인 체제를 일본의 배경과 현실적 여건하에서 적절히 조화시킨 절충적인 체제이다.
4. 문제점
일본의 현행법은 경찰조직 또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관념을 거의 결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격리된 중앙집권적 경찰의 확립과 그 임무의 비민주적능률적 수행을 법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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