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의 사회문화적 접근

목차

1. 머리말
2. 통일/통합의 개념과 사회문화적 접근의 의미
1) 통일과 통합의 개념
2) 과정으로서 남북한 통일/통합의 이해
3) 사회문화적 접근의 의의
3.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과 남북한의 이질성/동질성
1) 독일과 예멘의 통일경험과 문제점
2) 남북한 사이의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3) 남북한 이질성과 동질성의 모습
4. 바람직한 사회문화적 통합모델의 모색
1) 차이의 ‘조화’와 시민의식의 계발 : 이질성과 동질성을 넘어
2) 새로운 것의 창조로서 사회통합의 과정
3) 시민사회의 역할과 사회적 시민권의 확립
5. 맺은말

본문내용

문화적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고,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러한 활동을 조력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부단히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남한사회 내의 성숙한 시민의식계발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남북한 통합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는 단순한 교류와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시민권의 평등한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 남북한에 있어서 이러한 시민권의 확립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법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에 의한 시민적 권리의 보장이 과도한 기술관료적 합리성으로 인해 시민을 신민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시민사회 차원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이 갖는 사회통합의 중요성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남한의 시민사회는 정부와는 구별되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자율적 행위자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북한과의 독자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진다.
시민권의 동등한 확립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현재의 시민권 개념은 마셜이 말한 물질적 시민권의 범위를 넘어 문화권과 생태권까지 포괄한 광의의 사회적 권리의 보장으로 이해되어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시민권의 확립은 남한사회가 그동안 서구 300여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소화해 내고 있는 현실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며, 또한 서구에서의 사회적 시민권의 발달이 사회주의 이상에 대한 현실적인 방식으로서의 추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이 내세우는 사회주의의 인간적 이상이 상당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시민권의 확립은 남북한이 서로를 발전적으로 수렴하는 통일방안으로서도, 남북한 사회통합의 주요한 시민의식·시민운동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민족적인 것 혹은 한국적인 것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뿌리를 강조하는 과거지향적 역사를 자원으로 한 통합이 아니라 현대적인 새로운 가치를 확립하는 통합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5. 맺은말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그 동안 정치경제적 제도통일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체제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일과 더해가는 남북 이질화에 대한 자각, 새로운 사회현상의 발생은 체제통합에 덧붙여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통해 즉각적인 체제통합의 가능성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기능주의 접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얼어붙어 있는 남북관계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을 드높인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통합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에는 화해·협력정책의 일관성, 시민운동의 역할 강화, 냉전적 제도의 탈제도화, 냉전적 가치의 탈사회화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이정복외, 서울대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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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의 통일,   예맨의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