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목차

제 1절 북한의 경제체제

제 2절 북한경제의 형성과 경제정책

제 3절 북한경제의 문제점

제 4절 북한경제의 각 분야

본문내용

과 수익률, 환율 등을 매개로 금융시장에서의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하의 금융기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금융의 주임무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기관 기업소에게 화폐자금을 공급하거나 이들로부터 수입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 재정계획과의 연계하에 예산집행의 적절성, 경영활동의 타당성 등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은 오히려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재정통제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된다.
실제로 북한은 상품부족으로 주민들이 잉여화폐를 보유함에 따라 야기되는 인플레 압력을 없애기 위하여 강제저축, 낮은 임금수준 유지, 엄격한 배급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금융체계
북한 금융체계는 대내 금융사업을 관장하는 조선중앙은행 등의 은행금융기관과 국가보험기관, 체신저금기관, 협동적 신용기관, 투자기관 등의 비은행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업무의 일부도 은행이 취급하고 있어 북한의 금융체계는 곧 은행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은행체계는 과거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에 의해 움직여지는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를 기본 축으로 한다. 북한의 은행은 조선중앙은행과 전문분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은행 등 몇 개의 특수은행들이 있다.
1946년 1월에 설립된 조선중앙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명목상으로나마 타 은행을 지도감독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관 기업소들에게 기본건설자금, 유동자금 등 일체의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국가수입금을 수납하며, 고정자산의 형성, 보수, 이용사업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또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의 본점,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는 총 지점(도), 지점(군)등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한 저금, 보험사업은 물론 귀금속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특수은행으로는 무역은행, 대성은행, 금강은행 등이 있다. 무역은행은 대외무역에 따르는 결제업무, 외국환업무, 무역기관들을 위한 지불보증, 환율의 결정 공표, 그리고 ‘외화와바꾼돈표’ 발행업무 등을 수행한다. 금강은행과 대성은행은 1970년대 후반에 대외무역 증대방안의 하나로 설립된 무역결제업무 전담은행이다.
북한 은행제도의 최상위기구인 조선중앙은행은 조직편제상으로는 내각 직속의 독립기관이지만 수행업무의 특성상 재정부의 직접적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각 은행들은 소속된 경제체계의 관할하에 상급기관의 지도 통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저축은 자본주의국가에서와는 달리 재산증식을 위한 자발적 저축이라기보다는 주로 재정계획상의 자금동원 목표달성을 위한 강제저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저축의 종류로는 보통저금(연리 3%), 준비저금(3.6%), 저금권리금(3%) 정액저금(4%) 및 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제저금 등 5종류가 있다. 일반주민들은 저금 또는 저금인출시 조선중앙은행의 총 지점이나 지점 이외에 우편, 전화업무를 취급하는 체신소를 이용한다.
4) 환율 및 외화관리
사회주의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거래 쌍방간의 협정에 따라 환율을 정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환율의 결정방법은 이론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국의 화폐가 대표하는 금(金)의 양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각국의 상품가격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쌍방 화폐간에 적용할 환율의 결정은 상호간에 거래되는 일정 상품 등을 미리 정하여 놓고 그것을 두 나라의 화폐로 각각 가격과 총금액을 산출하여 대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환율은 공정환율(북한은 이를 ‘공식환율비율’이라고도 한다), 무역환율, 비무역환율(여행자환율)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 복식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정환율은 북한당국이 국민소득 등 총량지표를 외국화폐로 발표하거나 수출입상품의 대내가격으로 환산 때 적용하며, 기본환율이라고도 한다. 이 환율은 북한의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역환율에 비해 2배가 넘는다.
무역환율은 표본으로 선정한 몇 가지 상품에 대해 거래국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외국상품가격에 대한 국내상품가격의 비율로 결정한다. 이 환율은 외국과의 무역거래에 적용하며 북한환율을 대표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은 이를 수시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격제정위원회를 위시하여 전문가격 제정기관에 의해 국정유일가격이 정해지고, 수출입상품 가격도 국가가 통일적으로 책정하는 시스템(무역 유일가격제)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무역상품 가격을 국제시장 거래가격과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 또는 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하고, 매년 또는 수년에 1회 정하고 있다. 이 방법은 해당국가의 가격체계가 다를 경우, 동등한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환율도 북한 원화를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해 북한은 1997년 6월에 나진 선봉지대내에서 환율을 200:1로 대폭 평가절하하여 현실화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미국의 달러와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등의 전환성 외화에 대해 현금교환을 행하고 있으며, 급격한 국제시장의 변화가 없는 한 일정기간은 고정되고 일정한 주기로 조정하고 있다.
비무역환율은 무역환율과는 달리 거래국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대비하여 결정한다. 여행자에 대한 환전이나 외국과의 비상품교역 또는 자본거래시 적용한다.
무역환율에는 일정한 프레미엄을 붙여서 적용되었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환율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매입기준율, 현찰매입률, 매도기준율, 현찰매도율 등이 있다. 북한은 환율을 1978년까지는 ‘조선중앙년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는 무역전문지 등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00년 현재 공식환율은 대략 북한 돈 2.15원이 1달러에 해당된다.
북한은 외화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일적인 외화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부로 유입되는 모든 외화는 무역은행에 집중시키고 “수령만이 외화를 쓸 수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주민이나 기관기업소들의 외화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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