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대한 검토

소개글

[가족법]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요건
1. 부부간의 계약이 존재할 것
2. 계약의 취소
(1)취소시기
(2)취소원인
(3)취소방법

III. 효과

IV. 입법론적 타당성 검토
1. 문제점
2. 삭제의 필요성

V. 제828조의 적용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제828조의 '혼인중'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지 혼인관계가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79.10.30 79다1344).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그 타당성을 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김주수). 예컨대 부부의 일방이 감언이설로 타방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스스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경우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계약취소권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취소권의 인정 여부는 하나하나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권리남용의 이론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키워드

가족법,   계약취소권,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제828조,   민법 제828조,   친족상속법,   민법,   친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