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제 1장 치매의 실태 및 서비스 유형
1. 치매의 실태
2. 치매노인 관련 시설의 유형
1) 치매노인 재가복지 서비스
2) 치매노인 시설복지 서비스
제 2장 치매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가노인복지시설
1)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1) 치매전문병원
2)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
3. 가족지원서비스
1) 치매상담전문요원의 치매전문교육에 관한 문제
2) 치매전문 가정봉사원
3) 가족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 심화

Ⅲ. 결론

부록1
부록2

본문내용

왔던 이들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가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 이외의 계층에게 노후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치매문제는 이러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가족의 존립에 위험을 미치며 노인계층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는 아직 복지의 책임을 가족적인 차원에서 부과 시키려 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부양이 힘들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치매환자를 몇 년 동안이나 돌본 부양자에 대해서는 기사화 시켜 모두들 효자, 효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치매환자 부양에 시설을 이용하려는 가족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국가는 치매의 문제의 개입의 한 주체로 서기 보다는 방관자의 역할을 하게끔 하고 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방관하기 보다는 적절한 연구를 통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치매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 할 문제이며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명확한 책임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법적인 제정은 필수 일 것이다.
한 인간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치매라는 병은 한 인간의 삶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백지화 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노년기에 맞은 치매라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병에 잠식되어 죽음을 맞이하기만을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국가와 가족과 사회가 한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부록1
<재가노인복지시설 총괄표>
(단위 : 개소, 명)
시·도
65세이상
노인인구
(2004.12.31주민등록인구기준)
합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시
설
수
이용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이용인원
종
사
자
수
가정봉사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유급
무급
합 계
4,124,946
662
31,212
30,875
4,252
300
24,836
24,750
1,930
13,176
1,031
12,013
서 울
689,986
127
4,240
4,887
512
31
2,493
3,335
74
2,038
75
1,964
부 산
285,927
71
3,391
3,042
332
34
2,781
2,581
125
1,355
87
1,260
대 구
186,250
39
1,923
2,090
1,547
21
1,680
1,863
848
621
114
507
인 천
169,549
22
973
987
90
9
733
818
32
459
29
460
광 주
94,606
27
1,358
1,325
110
15
1,225
1,197
56
1,443
35
1,408
대 전
95,099
20
802
872
65
8
705
777
27
377
84
293
울 산
54,399
21
755
757
85
8
640
649
26
217
30
187
경 기
709,953
73
2,554
2,449
347
22
1,690
1,755
80
826
71
814
강 원
175,187
29
1,537
1,598
116
13
960
995
46
542
45
494
충 북
162,747
12
577
597
193
7
532
537
117
118
32
86
충 남
255,030
14
890
918
53
8
734
759
25
327
18
324
전 북
237,663
65
4,671
4,064
236
49
4,434
3,844
183
952
93
632
전 남
295,568
57
2,961
2,928
201
28
2,301
1,893
103
1,323
58
1,266
경 북
348,758
34
1,707
1,408
152
16
1,370
1,114
62
754
182
572
경 남
310,934
39
2,243
2,268
164
25
2,058
2,082
104
1,773
63
1,710
제 주
53,290
12
630
685
49
6
500
551
22
51
15
36
* 보건복지부. 2005. 노인복지시설현황
부록2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서 울
중계노인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인 천
영 락 원
인천시 연수구 동춘1동
대 구
가톨릭치매센터
경북 달성군 논공면 남리
부 산
구 덕 원
부산시 북구 학장동 113-2
애광노인치매요양원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산46-9
대 전
천 성 원
대전시 대덕구
전 북
인 산 의 료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경 북
애명노인마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에 덴 원
청도군 화양읍 법곡리
은화의 집
경북 경주시 구정동
경 남
마산성로원
마산시 합포리 구산면 옥계리
경 기
남 양 주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32-2
순 앵 원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정원치매요양원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분수리
강 원
상 애 원
원주시 행구동 819
강릉효도마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충 북
충북재활원
청원군 북일면 우산리 125
충 남
천 성 원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119
전 남
순천성로원
순천시 석현동 산130
제 주
제주노회유지재단
서귀포시 토평동
* 자료 : 울산광역시 치매상담 매뉴얼 1999.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05. '04년 노인복지시설 증가현황 및 이용 노인 수 증가실태
- 보건복지부. 2005.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5.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 김명옥. 2001. 치매노인부양가족의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김민식. 2001. 간호노인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노한호. 1999.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실태 조사연구
- 박태준. 2001.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도에 관한 연구
- 서상명. 2002.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이근창. 1998. 치매노인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이병목. 2001. 치매노인의 복지서비스 개선에 대한 연구
- 이수정. 2003.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종화. 2000. 주간보호센터 이용 치매노인부양의 문제와 서비스 욕구
- 최수정. 2001. 치매노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홍윤표. 2000.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 부담실태와 그 경감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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