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목차

서론

본론
1. 입원
(1) 입원의 장기화
2. 퇴원
(1) 사후관리의 미비
(2) 퇴원의 연장
3. 정신장애인 복지제도 관련
4.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관한 법 조항의 문제점
(1) 사례
(2) 문제점
(3) 정신보건법 정신보건 전문요원관련 조항과 사회복지 사업법 14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조항과의 비교
(4) 제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조항을 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보수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법 조항에 보수를 적용시킴으로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 법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의 보수에 관한 조항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신보건 법에서도 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조항에 보수에 관한 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4) 제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 개선방안
7조 안에 '④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법령에 따라 이를 준수 하여 임금을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마련한다. 이를 통하여 법적으로 최소 임금의 조항을 마련하여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시설에서 일하는 정신보건 요원들의 근로 의욕 약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시설 직원의 임금체계를 정신보건센터의 직원과 비슷하게 맞추어 지역 사회 내에서 정신보건을 책임 있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귀시설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법적 지위가 확립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정신보건법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95년에 제정된 이래로 3번의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본정신과 제도적 운영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후퇴하였고, 시행과정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다. 현재 정신보건법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의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장치와 지원 없이 허울만 좋게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사회적 배경을 상기해 보자. 요양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회복지시설의 허울을 쓴수용소에서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비인간적인 무자비한 대우에서 정신과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며, 사회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정신과환자를 요양원에서 수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기존의 요양원이 정신과환자의 요양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정신과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료를 보장하며,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정신보건법 수혜의 대상자인 정신장애인을 중심에 놓은 상태에서 원칙에 입각한 전면적인 재개정이있어야만 하며, 이것은 정부의 실천의지를 기본전제로 한다. 즉, 법의 기본이념인 정신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떳떳히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인식의 전환 및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최적의 치료의 현실화인 것이다.
참고문헌
남정현, "어떤 정신보건법이 좋은가"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1998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1998
남정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1998
http://www.moleg.go.kr
/ 법제처
이용표, "정신보건의 현실과 정신보건법개정방향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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