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와 반국가주의 (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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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주의와 행정국가 개괄
Ⅰ.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Ⅱ. 행정국가 : 현대국가의 국가주의 모습
Ⅲ. 신행정국가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최근의 행정개혁
Ⅳ. 행정국가 논의의 한계 및 보완

국가의 시장개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I. 국가주의적 경제이론 : '시장 실패' 국가이론
Ⅱ. 반국가주의적 경제이론 : 신자유주의
III. 국가별 사례를 통한 국가의 시장개입 양상 고찰
IV. 소결

테러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개입 문제
9ㆍ11 테러 이후의 국가 역할 변화
국가역할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바람직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 모색

21세기의 한국 국가의 역할
Ⅰ. 정부 역할 논의의 전제
Ⅱ. 한국 국가 역할의 변화
Ⅲ. 21세기 국가론의 다양한 관점
Ⅳ. 21세기 국가 역할에 대한 전망
Ⅴ. 한국 국가의 역할

본문내용

’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화의 조건 아래서 국가의 새로운 과제는 최적의 경쟁조건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하는 역할이다. 이 입장은 국가의 역할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국가의 종언론’이 있다.
2. 경쟁국가론
이 관점은 세계화에 대한 현대국가들의 대응을 개념화한 것으로 21세기 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책유인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매진하는 ‘경쟁국가’의 양상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 개입의 전체적인 양은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 대표적인 주창자인 체르니와 콕스가 있다.
3. 조종국가
체계론적 관점에서는 빌케에 따르면,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에 직면하여 국가는 직접적 개입을 포기하고, 분권화 되고 다중심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하위체계간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는 간접적 조종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를 그는 ‘맥락에 따른 조종’이라 한다. 대표적 학자로는 빌케와 샤르프, 오페가 있다.
4. 다층적 국정관리체제론
다층적 국정관리체제론은 초국적 세계사회론을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재조정한 시각이다. 현재 유럽사회에 적합한 이론으로서 다층적 국정관리체제론은 정책 영역별로 국민국가적 차원, 지방 내지 지역적 차원, 그리고 유럽적 차원에서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정리
위에서 살펴본 국가론은 미래조망의 시간대, 이념적방법론적 입장, 추상화의 수준 등의 차이가 커서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리고 학자 중에는 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시각을 고루 포함하는 입장도 있다. 그 대표적 학자가 제솝(Bob Jssop)이다.
Ⅳ. 21세기 국가 역할에 대한 전망
1. 국가 역할과 국정운영 양식 변화
첫째, 국가의 역할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크게 감소하거나 시장에 의해 그 기능이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국가가 치중하고, 또 치중해야 할 과제가 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현대국가는 ‘다층적 국정운영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국가는 공공재의 생산자와 공급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하고 있다. 넷째, 국정관리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책임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책임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거버넌스와 국가 역할의 지속성
Rhodes와 같이 정부 없는 국정관리를 주장할 경우 국가의 제도적 측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 비록 국가의 역할이나 능력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버넌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들을 통제하는 주체가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기능 혹은 과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특정 사회에서 공동의 우선 순위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일이다. 둘째, 이 목표들의 일관성과 통합성이 유지되도록 응집력 있게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정관리 담당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제들을 포함하는 거버넌스에 있어서 국가는 중심적인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비록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를 대시할 만한 과정이나 제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Ⅴ. 한국 국가의 역할
1. 우리나라의 지배적 문화 유형
한국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위계주의 문화와 운명주의 문화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아 온 나라이다.
2. 한국 국가의 역할과 국정관리 양식
IMF를 얼마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세계화의 격류 속에서 제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가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강한 국가’의 틀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적 민주화를 통하여 보다 ‘강한 사회’를 구축하여 민주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큰 방향이 아닐까 한다. 단기적 조망에서 보면,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형으로는 ‘경쟁국가’ 모형 특히 콕스의 경쟁국가 모형이 적합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모형에 따라 한국 국가의 역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민생산의 전략적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문제, 인권문제, 자원문제 등 ‘세계성’을 지닌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치열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오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관리능력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으로 오늘처럼 급히,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는 국가가 사회집단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된다. 다섯째, 정부간 국정관리이다. 여섯째, 한국행정이 그동안 적잖은 ‘거품’을 안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간 ‘기업형 정부’의 이점을 살리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3. 소결 : 변화에 대한 제약과 극복 방안으로서의 국가 능력 배양
(1) 변화에 대한 제약
한국의 국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첫째,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지닌 제도적 지속성에 의한 제약이 있다. 둘째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앞에는 정치민주화, 시장경제의 활성화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변화가 전개될 것이다. 셋째, 국제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 지구화의 심화에 따라 국민국가들의 역할과 위상은 점차 약화될 것이며, 지금껏 강한 국가를 유지해 온 우리의 경우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정보화의 심화는 사람들 간의 사회관계와 생활양식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리라 본다. 다섯째, 20세기 말부터 대두되고 있는 ‘탈근대’ 사상도 한국에 근대성에 대한 반명제로서 많은 근대화의 개념과 제도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국가능력 배양
국가의 제도능력, 정책능력, 행정능력, 위기관리능력, 학습능력 등을 제고해야 한다.

키워드

국가주의,   반국가주의,   국가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