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약혼(約婚)에 대한 주요논점의 정리

소개글

[가족법]약혼(約婚)에 대한 주요논점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약혼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개념들

II. 약혼의 성립
III. 약혼의 효과

IV.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사유(제804조).
<판례>대판 1995.12.8 94므1676·1683
2. 약혼해제의 방법(제805조)
3. 약혼해제의 효과(제806조)
4. 예물반환청구권(禮物返還請求權)
(1)일방이 유책인 경우
1)긍정설
2)부정설(다수설) 및 판례
(2)쌍방이 유책인 경우
<판례>대판 1996.5.14 96다5506

V. 관련문제의 검토
1. 약혼녀의 정조상실과 손해배상청구권
2. 약혼 후 간음으로 약혼해제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 약혼의 부당파기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약혼부당파기당한 당사자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
5. 혼인식 거행과 신혼여행 이후의 부당파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5. 혼인식 거행과 신혼여행 이후의 부당파기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8.12.8 98므961). 사실혼의 성립은 부정하면서도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준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판례는 혼인식 후 2개월이 안 되어 해소된 경우 사실혼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대판 1984.9.25 84므77). 즉 결혼식이 무의미해졌다는 이유로 유책자에 결혼식 비용의 배상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키워드

약혼,   가족법,   친족법,   약혼해제의 사유,   예물반환청구권,   약혼의 해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