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방정책과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일본의 국방정책과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1) 국제 정치
1) 국제 정치의 종류
2) 국제 정치의 목표
(2) 평화 헌법의 개정 방향
(3) 신 안보 대강 마련의 배경
1) 대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Ⅲ. 문제의 구체적 설명
(1) 미. 일 안보동맹 강화에 따른 U. N 역할 증대
1) 미.일 안보동맹의 의미
2) 미. 일 안보동맹 강화 과정.
3) UN의 역할증대.
(2) 자위대의 자위군으로의 격상
○ 자위대 [自衛隊]
(3)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딜레마’
2) 동북아 정세에의 부정적 파장 우려
3) 미·일·중간의 긴밀한 안보협의와 <다자간 협력적 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
(4)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안
1) 한․일 교류협력 확대
2) 정치, 외교 역량 강화
3) 일본이 상정하는 한반도유사에 대한 대처
4)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5) 한․중․일 안보협력관계의 모색

Ⅳ. 결론

본문내용

될 경우 일본은 미국과 같이 세계 각지에 '평화 유지'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병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것이다. 일본은 앞서 설명했듯이 엄청난 군사대국이다. 그런 일본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우리로선 이러한 일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 2차 세계 대전 때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이 발표한 평화협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등 스리슬쩍 과거를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묻어버리는 일본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이는 단지 일본이라는 한 국가가 군사적 체계를 갖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군사 재무장이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잠시 유보 된듯 한 느낌은 있으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나 일본이 미국과의 공동연구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TMD를 반대하는 것은 그 기능 자체와 더불어 더 크게는 그 파급효과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진영간 상호 신뢰구축 또는 평화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힘의 균형관계를 깨게 될 NMD, TMD 추진은 그에 맞선 다른 진영의 군사무기 개발과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지역질서의 불안정을 확대하기 때문에 NMD, TMD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이루어진다면 NMD, TMD 추진이 미칠 파장보다 더 큰 영향을 지역질서에 미칠 것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TMD 추진은 물론, 첨단 무기체제 구비, 항공모함 구비, 군사활동 지역 확대, 군 예산 GNP 1% 제한 폐지, 그리고 나아가 핵무기 보유까지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는 국가들은 그에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NMD, TMD가 추진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에 맞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북한의 경우도 일본의 군사 재무장화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한·미·일 동맹체제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남한 사회 역시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경우, 동북아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군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군사 현대화와 군비경쟁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은, 일본과 따라서 군사대국화 정책을 같이 하면서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더욱이 해군과 공군의 역할이 중시되는 오늘날의 전쟁에서 육군중심으로 국방력을 키워온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을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일본과 같이 국방력 중심의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외교적 발언권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굳힌다면, 일본의 무력행위를 한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설명 했듯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같은 무력대응책은 오히려 한국의 경제, 정치 등 마이너스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섣부른 군비확장은 경제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항공모함 35000톤 급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약 7억 달러의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 유지비도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내에 일본과 같은 무력 확장을 바라기 보다는 현재로서는 외교적 역량을 강화시키며 다른 국가와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시키며 일본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위 내용은 대부분 주변국가와의 다자안보협력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은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 및 주도 하는 동시에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세계정세에 맞게 국방력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육군보다는 공군이나 해군 위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도 해군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이와 더불어 공군도 같이 확장·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을 이용해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 또한, 훗날 아시아에서의 비중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변국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내도서
근대 일본론 :군국 일본의 국가제도와 그 운용자들 /신동준 [저]
국회도서관- 한반도 주변 4강의 신 국방정책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현재철 동국대 행정대학원
외국 도서
적대적 제휴 :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빅터 D. 차
일본 군국주의를 벗긴다. 와카쓰키 야스오 저 ; 김광식 역
논문 및 신문
-논문
한두환, 『日本의 新 防衛政策에 대한 일 硏究:『신 방위계획대강』 ('95)과 『미ㆍ일 신방위협력지침』('97: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손정목,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
한호석,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증강과 6.15 공동선언의 실현』, 2003. 6. 15.
우성규, 국민일보, 『자위군 보유' 日 내부서도 비판』, 2005. 04.
관훈클럽 세미나 자료, 「일본 군사 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관훈 저널』, 2003년 가을
오선식,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정치군사전략』, 2004
현재철, 『한반도 주변 4강의 신국방정책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2002
이영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오세웅,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2003
김완규, 『일본의 방위정책과 동북아 군사협력에 관한 연구』, 2003
전면엽,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지역 안보에 관한 연구』, 2003
- 신문자료
세계일보, 위협맞서 MD구축 - 신방위계획대강 내년부터 5년간 추진, 2004. 12. 11.
경향신문, 안보 불안 요인 - 방위대강 승안. MD 위주 무기수출 길터, 2004, 12, 11.
문화일보, 신방위계획대강의 실체, 2004. 12. 09
국민일보, 日 자위대 '자위군'으로 변경, 2004. 11. 18.
인터넷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 2004. 6. 6
네이버
, 2005. 5. 30.

키워드

일본,   국방정책,   동북,   아시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