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론 - `양심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론 - `양심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 의미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사례

Ⅱ.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현 상황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적 추세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론
4. 논의의 쟁점에 관하여

Ⅲ. 조원 토의록

Ⅳ. 결 론

본문내용

6년정도의 긴 복무기간을 정해서, 양심을 속이고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 숫자를 줄이게 해야될 것 같네요.
최희익 : 사실 병역 거부권을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사회봉사 등 대체복무가 가능해진다면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될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군대 가산점 관행이 여성, 장애인등 소수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 되었을때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의 불만을 무마할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이나 장애인이 마음에 있어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현재 군복무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즉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약자로 상정되고 군대가산점이 그런 약자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봉사 등 대체조항이 제도화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여성이나 장애인들도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고 다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대체복무제가 실현되면 이점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가해서 의견제시 합니다.
강연주 : 병역의 의무, 한 번도 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곧 입대를 한다고 생각하니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대체 복무가 시행된다면 저 역시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고 또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약하다는 이유로 남자들에게만 짐지우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특권으로 작용하는 만큼 여성도 어느 정도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사회적 차별의 동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박미라 : 너무 어렵네여. 역시 제 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가 허용된다면 그 기한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앞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듯이 물론 정말로 양심 때문에 또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기준을 정할 수 없고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것은 대체 복무 기간이 길어도 현 복무 기간은 1.5배 이상은 되어선 안된다고 하고 있다는데 그럼 제가 남자라도 그만큼의 시간을 좀더 투자해서라도 현역으로 가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것 같은데요. 대체 복무는 그 강도를 높인다든가 기한을 많이 늘려서 그만큼은 핸디캡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한 양심이나 신념이 뚜렷하다면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체 복무를 선택하겠지요. 어쨌든 대체복무는 최대한 악용의 소지가 가장 적은 쪽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4. 결 론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지 이제 불과 2, 3년이다. 실제로는 특정종파의 교인들에 의한 병역거부가 수십년간 계속되었지만 종교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외국의 사례와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 뿌리를 깊이 두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오랜 군사정권과 허울뿐인 민주주의 사회의 그늘에 가려져서, 더욱이 지극히 소수였던 자신들의 신념을 표출해 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제 우리의 친구, 선후배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며 대체복무제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들과 이들의 양심, 가치관, 신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우리의 토론은 시작하게 되었다. 단순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론만을 생각하기에 문제의 본질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군복무를 이미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예비역 병장들이라 해서 쉽게 감정적으로 나설 문제도 아니었으며 군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군대문화에 익숙치 않은 여학생들이라 해서 무관심하게 지나칠 간단한 문제도 아니었다. 현상에 대한 배경지식도 미미하고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상태로 각자 논점에 대한 기본적인 찬반의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부터 그들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까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을 하였다.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견지하던 측의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었고, 피상보다는 본질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종교사상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와 국민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상충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본질적인 가치의 충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심사가 계류될 정도로 쉽사리 한가지 입장만을 선택하기가 곤란하고 난해한 문제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두 가지 주장 모두 논리적이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되지만 그들 역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로가 제시하는 주장의 근거들 하나 하나가 가벼이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에 대하여 찬성인가 반대인가 하는 조원들의 통합된 한가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본질적 의미에 따라서 접근하여 생각하고 토론한 것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립적인 입장을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원 개개인의 서로 다른 주관적 견해를 일괄된 하나의 입장으로 결론짓는다는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 라는 극단적인 틀에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를 강압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뿐이 되질 않는다.
두 본질적 가치의 충돌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극단적 선택의 문제로 몰고 가기보다는, 양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화하고 병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범사회적으로 마련,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병역비리,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   여호와,   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