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사회복지]우리나라 여성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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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 취업자 수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3)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 형태
(4) 여성 전문직 비율
(5) 선진국과의 비교
2. 여성 고용 차별의 원인
(1) 비합리적인 차별
(2) 합리적 차별
3.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평생 취업을 위한 기반 필요
(2)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남녀차별의 근절
(3)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따른 대책 마련
(4) 정책대상 여성 집단의 취업 촉진과 여성 취업분야의 확대
(5) 여성 인력양성구조의 개편과 여학생 진로교육 강화
(6) 여성취업자의 취업조건 향상과 삶의 질제고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6) 여성취업자의 취업조건 향상과 삶의 질제고
우리나라의 학력별 고용 형태의 표를 보면 여성이 같은 학력을 가져도 고용상의 불리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임금이고 작업환경이 나쁜 직무에 여성이 아직도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수직적 및 수평적 직종격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여성의 고용구조가 개선됨으로써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집중직종에서 발생하는 많은 직업병, 장기근속여성근로자 및 농어업부분의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령화와 건강장애, 모성건강에 영향을 주는 작업환경 등 여성취업자에 대한 작업환경과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가 겪고 있는 건강장애와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기업경영에서 겪고 있는 남녀차별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성희롱 등은 여성취업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 및 기업문화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근절하고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각 부문의 성희롱에 대한 교육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성취업자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그동안 보조적 지위만을 인정받았던 여성은 기술의 발달에 의한 산업구조와 노동형태의 변화에 의해 노동시장의 중심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고용전반에 걸친 성차별과 기타 사회적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사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사회문화적인 여성의 역할도 충족시켜야 하기에 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은 1990년대 후반까지는 여성실업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2000년 이후 남녀고용차별 근절과 성희롱 예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와 행정력을 강화하고 모성보호제도 정비에 상당한 역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집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에서 점차 재직여성, 여대생 등으로 능력개발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결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단절을 구조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가사 및 육아와 관련된 정책과 보육과 관련된 여성취업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조정은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계약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여성취업문제에 대한 대책, 여성인력 양성대책, 여성취업자의 삶의 질에 대한 대책 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취업자의 결혼 출산으로 경력의 단절이 생기는 여성경제활동참가구조를 근원적으로 전환시켜, 평생취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에 팽배해 있는 남녀고용차별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관계 다양화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동일한 사업체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동인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준수되도록 근로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취약한 여성 집단에 대한 취업 촉진과 취업분야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력양성구조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이를 개편하기 위한 구조개편과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여성취업자들의 취업조건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작업환경개선과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문제점의 요인,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나 여성고용 정책의 세부적인 평가와 실질적 어려움, 향후 정책방향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김용화, 「한국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 대학원, 2000.
김태홍,「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른 여성고용구조의 변화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9.
김태홍,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제4차, 한국여성개발원, 2002.
김한나,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02.
백명수, 「한국여성 고용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대학원, 2000.
송미영,「우리나라 여성인력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1998.
여성부, 「모성보호확대 및 사회분담화를 위한 기초연구」, 2001.
유경희, 「고용상 성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2003.
전현수, 「한국 여성인력의 위상변화와 고용 확대 방안」, 동아대 동북아 국제학 대학원, 2003.
정무장관(제2)실,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현황과 정책과제」, 1997.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고용에 있어서 실질적 차별의 개선방안」, 1994.
황수경,「경제활동참가율로 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분석」, 분기별노동동향분석 제 9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1996.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 취업자 수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3)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 형태
(4) 여성 전문직 비율
(5) 선진국과의 비교
2. 여성 고용 차별의 원인
(1) 비합리적인 차별
(2) 합리적 차별
3.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평생 취업을 위한 기반 필요
(2)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남녀차별의 근절
(3)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따른 대책 마련
(4) 정책대상 여성 집단의 취업 촉진과 여성 취업분야의 확대
(5) 여성 인력양성구조의 개편과 여학생 진로교육 강화
(6) 여성취업자의 취업조건 향상과 삶의 질제고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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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7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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