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법-자활사업

목차

Ⅰ 서 론

Ⅱ본론
1. 자활사업의 배경
2. 자활사업의 개념
3. 자활사업의 특성
4 .자활사업의 문제점
5. 자활사업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호법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근로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에 따른 그 기준을 마련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보건복지부)함을 느꼈고 결국,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흡수함으로써 노동능력자의 노동의지 또는 자활의지가 약화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조건부급여를 실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급여에만 의지하지 않고 그 수급자에게 일거리를 줌으로써 자활의지를 북돋워주겠다는 취지가 결국,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다. 일을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일을 함으로써 일에 대한 자기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노동부와 보건부를 주축으로 한 자활을 후견하는 모든 기관들이 자활참여자들의 강점이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 보람을 느낄 만큼의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근로의욕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자활사업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조건을 걸어 수급자의 역할을 주고 조건 불히행자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다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활사업이 목적이 얼마만큼이나 잘 이뤄지고 있고 자활참여자들에게는 얼마나 높은 질을 보장하고 있냐는 점이다. 이 부분에 있어 좀 더 세밀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적으로 자활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노대명 “자활사업의 아니러니” 2003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진재문, “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1
▷ 홍선미, “자활사업의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방안과 활성화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1
▷ 류정순,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2
▷ 이태진외,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참고 사이트>>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ytimes.org 와이타임즈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기준
세부기준
점수
비고
1. 연령(40)
18-35
40
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36-50
20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1이상
0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활능력이 약화된 연령
2.건강상태(30)
양호
30
건강상태가 양호한자.
보통이하
15
경질환자, 건강상태가 양호하자 아니한 자등
3.직업이력 및 학력(30)
상
30
-최근 3년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 취로사업제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포함(단, 운전면허증은 직종과 직접 관련된 경우)
-대학(2년제)졸업 이상 학력자
중
15
-최근 4-5년내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또는 자영업 운영 경험이 있는자.(공공근로, 취로사업제외)
- 중고졸이상학력
하
0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
부록
<< 근로능력점수표>>
출처: 2003년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Ⅱ) 보건복지부p39
종류
대상
비고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욕구가 높은 자
기술습득 정도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자
- 사업단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이 참여자에게 분배되며 소득이 산정됨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
참여 욕구가 높은자.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자.
월 20일 주5일 일일 2만원 인건비 지급 사업으로 발생된수익은 국고로 환수됨
취로형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참여가 가능한 자
간병 양육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이 가능한자.
하루 8시간 3일 이상, 단위사업기간 90일로 제한 추가 발생소득 낮음
지역봉사
타자활사업대기자
건강상태 연령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만이가능 한자
-참여 발생소득 없음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알코올 의존 및 우울증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습적인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점수 무관함
생업자금
공동체 및 개인창업을 희망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신용융자자:소득인정액의 120%
-담보융자자:소득인정액의 150%
- 융자기관: 국민은행 농협
<<복지부의 자활사업 종류>>
자료: 200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이태진외, p.298-299
종류
대상
비고
직업적응훈련
취업대상자,비취업대상자,일반수급자 중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배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작업지도프로그램
취업알선 및구직활동지원
근로능력,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로 구직직종에 취업경력, 관련 분야자격증, 취업 욕구 등을 고려하여 선발
-취업대산자의 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 제공
-청소년, 신규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지도와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자활직업훈련
취업대상자 중 취업, 창업은 희망하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대상자의 특성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장단기 훈련 실시
-수강장려금, 근로학자금 대부등으로 참여자의 자기개발욕구 촉진
-훈련참여 대상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월10만원)제공
창업지원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경과한 취업대상자 중 창업희망자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가구당 5천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
-지원기간은 1-2년, 최장 6년 까지 가능
자활취업촉진사업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이 높아 구직활동을 통해 조속히 취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분기별로 4단게로 추진, 연간 3단게로 제한.
임금은 1일 20,200원, 중식비 1일 3000원
<<노동부의 자활사업 종류>>
자료: 200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이태진외, p.298-299

키워드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호법,   국기법,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자활사업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