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고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2. 제도의 대상자
3. 급여의 내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1. 수급자선정기준에 따른 문제
2. 급여기준관련문제

Ⅳ.결 론

본문내용

되 수급자가구의 소득과 욕구, 거주지역별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을 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의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가구별, 지역별생활여건을 감안한 최저생계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소득 가족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저생계비가 가구별로 차등지급이 되지 않을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의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규모가 작은 1인~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가구규모별 수급자 현황(2005.7)
보건복지부,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5.7
(단위: %)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100.0
56.7
20.2
13.4
6.9
2.8
이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가족원의 수가 4인 가족 이상보다 1~3인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4인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구별 욕구와 특성을 감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표 6>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백분율(2005.7)
보건복지부,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5.7
(단위: %)
계
일반세대1)
취 약 계 층 세 대
소계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100.0
38.1
61.9
31.8
16.4
9.4
2.4
1.9
주: 1) 기타세대 포함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가구별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처럼 수급자의 가구별 특성이 다양한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구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생계비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은 중소도시 중심의 최저생계비 측정으로 물가와 주거비가 더 비싼 대도시에 관해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아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덜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2) 대안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가구별 차등지급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지역별 차등지급은 가구별 차등지급을 현실화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을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어렵고 설사 나눈다고 하여도 거주지의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역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어려움은 배가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농촌지역의 반발도 예상이 된다. 따라서 지역별 급여차등지급은 최저생계비를 개인별차등지급의 방법으로 보충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다.
가구별 차등지급의 대안으로는 가구원의 근로능력, 질병. 장애 유무, 간병. 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특성 등의 가구별 특성과 빈곤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가구별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과 연계하고 제공함으로써 가구별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한 기존에 4인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를 각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가구원의 수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결 론
경제발전 이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빈곤층의 확대에 대해 더 이상 잔여적 수준의 생활보호법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게 되자 정부는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법의 자선적인 보호의 의미에서 벗어나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로 우리 사회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대상자, 급여의 내용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급여의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현황 및 문제점,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문제점은 수급자 선정의 문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관련문제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부양의무자 세분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을 대안으로 삼았다. 또한 부정수급자문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보다는 부정수급자의 적발 시 행해지는 사후관리에 더욱 초점을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미비한 지원의 문제를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그들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대안으로 삼았다. 급여 관련문제에서 지역별, 가구별 차등지급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았는데, 지역별, 가구별욕구와 그에 맞는 수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별, 지역별 차등지급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을 해온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모든 문제점을 개선할 순 없겠지만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제기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해결의 움직임은 비단 정부의 문제만이 아닌 국민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활동에 주목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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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2004. 3. 15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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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여구실 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2000. 8.1
김영모 『현대 사회 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7. 20
김지진, 권오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2002. 10
김기원 『공공부조론』 2000.1.15
이정관 동국대학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논문 2004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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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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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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