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의 역할 - 세계경제위기에 대하여

소개글

작은정부의 역할 - 세계경제위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시장실패와 행정국가의 대두
2. 정부실패
3. 정부실패에의 대응
(1) 민영화
(2) 민간화의 이점과 한계
(3) 민간화의 저해 요인
(4) 영국의 정부혁신

Ⅲ. 결론

본문내용

⑤ 고위공무원(사무차관 이하 과장급 이상)은 공개경쟁임용계약제를 도입하여 전통적인 계급제를 폐지하고 개방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⑥ 1996년 집권한 T. Blayre의 노동당 정부도 ‘서비스제일주의’를 제창하는 등 ‘보다 나은 정부’ 구현을 기치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Ⅲ. 결론
우리의 행정은 앞으로 정부기능의 축소, 규제완화와 민간화로 공공부문의 평면적 확대를 억제하여 작고도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고 행정과정에 외부참여를 확대하여 고객인 시민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하고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아가 행정의 민주성윤리성책임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료제의 대표성을 확립하고 관료의 비윤리성을 타파하여 민주적 행정행태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행정의 국제화정보화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화에의 대응능력 향상과 행정정보화역량을 길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미래의 행정은 국각의 역할은 감소되면서도 고객인 국민에게는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정부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근본적 가정에 대한 검토나 성찰 없이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철학과 이념의 정리를 통한 성찰적 수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변화에 대해 단세포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비젼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조과정행태 모두를 개혁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학,   경영학,   작은정부론,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