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민족형성과 민족주의 전개과정 통일조국의 이념

목차

1. 서 론

2. 남북한에서의 민족형성과 민족주의 전개과정
1)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남북한에서의 민족형성 과정

3. 통일조국의 이념
1) 열린 민족주의
2) 통일조국의 체제이념적 성격

4. 결 론

본문내용

개인의 물질적 생활의 재생산을 사회 또는 국가가 책임지기보다는 개인, 가족, 이웃 등에 전가시켜 경제위기가 정치사회 위기로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데올로기다.
포드주의 발전 위기에 봉착한 국가는 일면으로는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면으로는 사회갈등 요인을 물리적 강제를 통해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적 저항에 봉착하여 점차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형태를 보이게 한다. 이것은 포드주의의 위기가 사회적 민주주의의 기능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민주주의도 위협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공종하였던 포드주의적 복지국가도 그 발전위기가 보여주듯 일정 시공간에서 존재 할 수 있는 사회발전 양식이다. 따라서 통일조국의 이념적 좌표는 분명 자유와 복지가 상호 조화하면서 사회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체현되어 있는 발전양식에서 찾을 수 있지만, 서구사회에서의 복지국가적 포드주의를 통일조국의 이념이 구현되어 있는 구체적 발전양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조국의 체제이념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체제가 모색됨으로써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2) 통일조국의 체제이념: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
통일조국의 체제이념적 성격은 민족성원의 자유, 복지 및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는 민족복리에서 찾을 수 있다.
시민혁명은 정치적 혁명으로서 법 앞에서의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국가 시민을 창출하는 정치적 혁명이다. 시민혁명을 계기로 국가의자의적 개입이 배제됨으로써 시민적 제 권리가 보장됨과 동시에 사회에 의한 국가기구의 통제가 가능해졌다. 국가는 사회로부터 분리된 제도적 영역이지만, 법적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사회성원간의 경재으로 인한 불평등 구조가 발생하여 사회의 재생산 구조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에 대한 국가 개입을 초래,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인 자유의 영역이 협애화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내지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의 대립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통일조국의 체제이념적 좌표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복지를 상호 결합시키는 곳에 설정되어야 한다. 통일조국이 지향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인권이 보장되는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이외에도 통일조국의 체제이념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기본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는 의회민주주의의 대의제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의회민주주의 제도는 현재까지는 민주주의 정신을 가장 잘 실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인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란 단순히 대의민주주의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증대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의 (비)물질적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성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조국의 체제이념은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개입이 아니라 사회성원간의 자율적 조정에 의거해야 한다. 물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자율적으로 조정된다는 자유주의적 시각에 따라 사회의 자율성을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듯이 고전적 자유주의는 열악한 분배구조를 수반, 사회적 민주주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급기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위주의로 귀결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등장하였는 바,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는 사회경제적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는 ‘확대된 국가’로 규정될 수 있다. 국가는 단순히 사유재산 보호, 치안 유지, 사회간접자본 건설, 외적 방어등의 자유주의적 국가기능만을 행사하지 않고 자본축적의 측면에서의 경제정책은 물론, 진일보한 사회정책을 통하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역사적 타협’을 도출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미주주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통일조국의 체제이념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 즉 ‘국가중심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성원간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 기능하는 ‘사회중심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일조국의 체제이념은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지만, 이것이 구현될 수 있는 체제이념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가 결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국민의 제 권리가 보장되는 법치주의,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제도, 정치 집단에 의해 사회발전을 경쟁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다원주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민주주의는 사회중심적 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형평성 있는 분배제도를 통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조국의 체제이념인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사회적 민주주의가 구현될 경우 사회의 자율성이 재고되어 사회의 재생산 구조는 민주적 원칙에 의해 조직될 것이다.
4. 결 론
통일의 기본이념은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세계체제의 기본단위는 민족국가이며, 민족국가는 우선적으로 국익에 봉사하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기본이념은 민족주의를 추구한다. 통일조국이 지향하는 민족주의란 지역적으로 단절된 ‘문화민족’의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 등의 보편적 가치가 구현되어 있는 민족복리 기조에 입각, 근대적 ‘국가민족’형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한반도에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이념은 물론 통일후 민족국가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조국의 이념적 좌표로서 민족주의는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족복리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편, 다른 민족과의 이해를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열린 민족주의’라고 지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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