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청소년문제

목차

1. 시설보호의 개념 및 의의

2. 시설보호청소년의 특성

3. 시설보호의 장·단점
1)시설보호의 장점
2)시설보호의 단점

4. 시설보호의 기능과 특징
1) 시설보호의 기능
2)시설보호의 특징

5. 시설보호의 내용

6. 우리나라 시설보호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시설보호사업의 현황
2) 청소년 관련 보호시설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라 상당 부분의 경비는 시설 자체 수입이나 기부금 등으로 자체 시설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의 시설청소년복지정책이 잔여적 자선적 이념에 머무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시설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국고 지원금의 부족분을 자체 수입과 기부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시설연장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미비이다. 현재 청소년들은 최고 20세까지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연장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책이 있기는 하지만 미약하며 또한 그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아직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을 구해서 정착한다고 해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퇴소 결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청소년 개개의 사정과 능력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나 퇴소 후에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로 정착하기까지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2) 청소년 관련 보호시설의 개선방안
시설보호사업은 법령개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 시설보호기능의 극대화, 시설병 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이 불식되어야 한다.
(1) 법령개정의 측면
부식비의 경우 1인 1일 1,654원(한끼 551원)으로 물가상승률에 비해 정부의 예산정책의 산출기준이 낮아 정부보조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2) 제도의 합리적 운영 측면
시설의 수용대상 아동이 미세분화되어 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아동 개개인이 갖는 특수한 문제, 욕구에 따른 분리수용 과정이 미비하여 아동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은 물론 이로 인해 전문화된 시설개발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상담소마다 아동의 시설 보호 결정조치를 담당할 전문가 회의(의사, 행정가, 가정부모, 사회복지사 포함)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3) 시설보호기능의 극대화 측면
① 시설의 규모가 대규모화하여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이의 축소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는 시설운영비의 보조금 지급방식인 수용자수에 비례한 '입소인원비례지원방식'은 시설의 대규모화를 촉진하므로 보조금 지급방식을 시설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②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위탁가족에게로 위탁되거나, 친부모에게 되돌려지는 아동을 위해 소집단가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시설생활에서 가족생활로 아동이 생활패턴을 바꿈으로써 야기되는 부적응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방법이다.
③ 서비스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전문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공하게 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사회사업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4) 시설병 대처 측면
① 시설병에 대한 대책은 전문직원이 채용되어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를 통한 각종 치료요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동시에 아동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이고 발전적 요소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있어야 한다.
② 시설병이 시설문화의 부정적인 양태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은 그것이 시설구조와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관점이다. 단체생활에서 야기되는 정직과 도덕의 유실과 사고의 단순성과 창의력 빈곤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때문에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선책은 시설의 소형화와 배급생활방식의 지양과 직원의 전문화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직원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5) 프로그램의 개발측면
① 정상화와 프로그램 개발
정상화의 원리는 주로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1960년대 나르제나 웰펜스버거 등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비시설화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집단가정의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시설에 있어서의 정상화 프로그램은 가정을 잃었거나 가정의 경험을 갖지 못한 시설수용자들에게 가정과 같은 또는 가정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옥제도가 우리가 택해야 할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정상화의 원리는 향후 소집단가정에로의 발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인류문명의 귀중한 소산이며 따라서 시설수용자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거나 가정을 준비해 주는 것이 수용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개별화와 프로그램 개발
집단생활의 경험을 보강하면서도 시설이 택해야 할 두 번째 선택은 시설 수용자 개개인을 위한 개별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입소자의 철저한 조사,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상처의 발견과 진단을 통한 개별지도의 개발은 매우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집단이 아닌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 될 것이다.
③ 사회화와 프로그램 개발
시설의 사회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의미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학교, 교회, 각종 문화활동에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의 개방은 시설의 이사회, 후원회,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원으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시설운영의 개방과 시설내의 각종 공간이나 시설을 지역사회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개방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 시설의 각종 치료훈련시설을 재가 장애인들을 위하여 개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별 배치의 재조정 측면
시 군 구 단위에 아동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이 230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이 필요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7)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불식 측면
시설아동에 대한 보이지 않는 또는 드러난 편견은 이들의 안정된 퍼스낼리티 성장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반인들은 스스로의 편견을 불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동. 청소년복지론 (표갑수 공저, 나남출판 2002)
아동. 청소년복지 (표갑수 공저, 청주대학교출판부 1998)
청소년복지론 (홍봉선, 남미애 공저, 양서원 20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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