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 대한 이론적 적용성 검토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연구의 방법

Ⅲ. 이론적 검토 및 적용
1. 이론적 배경
1) 의제 설정 기능 이론
2) 침묵의 나선 이론
2. 언론의 보도내용 분석
1) 연합뉴스의 보도
3.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적용
1) 의제설정기능 이론
2) 침묵의 나선 이론

Ⅳ. 결 론

본문내용

묵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성난 농민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맞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비준 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 단상이 반대 입장의 민주노동당 민주당 및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에 의해 점거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치과정인 찬반토론도 불가능해졌다.
쌀 비준 안 처리에 앞서 당초 국회의원 5명이 비준 안 처리 반대 토론을 갖겠다며 국회에 토론을 신청했었지만 단상 점거 사태가 발생하면서 토론을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내에서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외견상 비준 안 처리 반대 입장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대두되면서 비준 안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본의 아니게 상대적인 소수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화두로 대두된 반대 이슈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비준안의 최종 표결에서 참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이 139표, 반대 61표, 기권 23표 등으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결과를 보면 다분히 비준안 처리의 당위성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나 기권의 입장을 지닌 목소리가 외형상 더욱 컸다고 해석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수 국회의원들의 시위 함성 몸싸움 등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다수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침묵을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
‘침묵의 나선 이론’에 대한 적용을 통해 국회 내에서 비준 안 처리 찬성 파를 소수의 입장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연구자는 이론이 반대로 적용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의 최종 입장은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표결에서 쌀 비준 안이 반대 주장의 의원들을 제치고 통과된 것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처리의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였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참석의원 223명 가운데 13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 자체가 다수의 목소리, 즉 지배적인 의견을 이룬 것이고 이 때문에 당위성이 강조된 쌀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쌀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쌀 비준 안 문제의 당사자인 농민과 이에 동조하는 사회 종교단체의 입장과는 다른 전제에 따라 매스미디어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고 이론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실제로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은 쌀 비준안 처리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단언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정한 사회 현상에 대해 대중매체가 어떤 보도를 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한 ‘의제설정기능이론’과 ‘침묵의 나선 이론’ 등 2가지 이론은 모두 ‘매스미디어가 사회적 여론 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람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념과 태도가 실제로 쌀 비준안 처리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제설정기능이론’과 ‘침묵의 나선 이론’의 적용을 위해 분석한 연합뉴스의 보도 경향을 일반적인 매스미디어의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쌀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영향이 강력히 작용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같은 매스미디어의 보도 경향이 다양한 경로로 국회의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연구과정중 ‘침묵의 나선 이론’의 적용성에 대해서는 비준안의 처리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중 어느 쪽을 소수로서 침묵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쌀 비준 안 처리 과정 중 국회 내에서는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 조일현의원의 사례를 감안하면 그동안 언론의 보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볼 수 있는 지배적 의견의 관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다.
조의원은 2005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준 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의해 단상이 점거된 가운데 돌발적으로 단상에 나서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조목조목 비준 안 처리의 당위성과 반대 의견의 부당성을 제시했다. 자신이 농민의 아들이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는 스스로 삭발까지 감행하며 저지에 나섰었다는 입장을 밝힌뒤 쌀 비준 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내 쌀 시장의 급격한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쌀 비준안의 국회 처리 전까지 반대 입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온 언론은 이같은 발언을 계기로 방향을 전환해 조의원에게 집중적인 스포트를 퍼부었다.
각종 언론은 조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소신과 용기있는 정치인’ ‘조일현의 소신발언’ ‘조일현의 생즉사 사즉생’ ‘그에게 박수 보내는 이유’ ‘국회 몸싸움 물리친 농사꾼 아들의 설득’ ‘국익 우선하는 농촌의원 조일현’ 등 아낌없는 찬사성 기사를 게재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열린우리당 조일현의원의 정직과 용기’라는 칼럼을 내보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 기획위는 내부 정세보고서를 통해 ‘조일현의원의 소신 발언 등 쌀 협상 비준안 처리가 열린우리당의 호재’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쌀 비준안 처리를 놓고 국내 언론이 그동안 반대 입장의 기사에 높은 비중을 두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의원에 대한 보도는 의외의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준 안을 처리했어야 한다는 정치권과 기자들의 일부 시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대 입장에 초점이 맞춰져 주류적인 보도가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스미디어의 의제설정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연구의 방법
Ⅲ. 이론적 검토 및 적용
1. 이론적 배경
1) 의제 설정 기능 이론
2) 침묵의 나선 이론
2. 언론의 보도내용 분석
1) 연합뉴스의 보도
3.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적용
1) 의제설정기능 이론
2) 침묵의 나선 이론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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