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목차

1. 북한인권탄압의 문제점

2.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응책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
북한의 대응논리에 대한 맞대응 논리 개발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방안
비정부기구(NGOs)를 통한 대응방안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축

3. 결론을 맺으며...

본문내용

의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현재와 같이 소극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 요구되어 진다. 어느 체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외부적인 압력못지 않게 내부로부터의 주민들의 자각과 의식변화를 통한 투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다.
특히 국내외의 인권문제에 관련된 주의환기와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여론의 지원을 불러오고 다시 국제적인 지원여론은 국내의 인권개선 관련노력을 집중시키며, 인권확보를 위한 제도적, 법적 보장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준다.
그러나 북한은 마이동풍처럼 국내외의 이런 움직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인권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가운데 외부와의 접촉을 배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부터 우리의 주관심은 과연 어떻게 북한주민들에게 민주화 된 인권의식을 심어주고 배양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북한사회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이 없는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은 달성될 수 없으며, 북한의 미주화와 인권개선이 전제된 평화통일만이 민족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후 발생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인민강압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책으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도 체계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며 다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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