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기능

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과 형태
1. 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개념
3.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들
4. 공기업의 형태

Ⅱ.공기업의 기능
1.공기업의 기능

Ⅲ. 공기업의 특성

본문내용

다. 가정용 산업용 유흥업소용의 수도요금 단가가 각각 다르다. 호텔이나 다방의 수도요금은 가정용보다 훨씬 비싸게 부과된다. 공기업 중에는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⑷ 낙후지역개발의 수단
국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기업을 건설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철도나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에 이런 교통시설을 건설하거나 제조업 공기업을 그런 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고 물류를 원할하게 해 줌으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기업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이 완비되어 있고 구매력이 왕성한 지역에 기업을 위치시키려 하기 때문에, 사기업만 있다면 지역경제는 자연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공기업을 입지시켜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서해안 고속도로는 이 지역경제발전에 앞으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특정지역에 많은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공기업을 입주시켜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나 지금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외되었던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있다.
⑸ 경영상의 비효율성
공기업은 흔히 주인이 없는 기업으로서 경영의 효율성이 사기업보다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경영효율이 사기업보다 떨어지는 공기업도 있지만 사기업 못지않게 높은 경우도 많다.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 중에는 같은 업종의 사기업과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독점하여 경쟁을 하지 않는 공기업도 있다. 따라서 사업을 독점하고 경쟁이 없는 공기업은 경영상 비효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은행과 주택공사는 동 업종의 사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비효율성이 나타날 개연성은 적다하겠으나, 독점기업인 한국전력이나 상수도사업 등은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공기업은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므로 과거에는 정치권이나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비효율적인 경영을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공기업의 경영상의 비효율성은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⑹시장실패의 보완책
공기업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보완책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시장실패란 자본주의의 실패와 동의어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는 때때로 경제불황이나 공황이 찾아온다. 이런 경제위기 때는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공기업이 요긴하게 이용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위기 때마다 많은 사기업이 도산하고 반면에 공기업이 나타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1930년대 미국의 뉴 딜정책기간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가을에 IMF위기를 맞으면서 시장의 실패를 쓰라리게 경험하였다. 대우그룹과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과 은행보험투신 등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줄이어 도산지경에 이르렀다. 국가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채권발행으로 조성하여 쓰러진 기업들을 사들여 국유화하였고, 일부기업은 정부가 인수하여 회생시킨 다음 민영화한 경우도 있다.
사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공기업으로 치유하는 것은 혼합경제체제이므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일본을 포함하는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공기업론, 유훈, 법문사, 2000
★지방공기업론, 안용식, 대영문화사, 1994
★공기업론, 윤성식, 博英社, 1994
★경제기획원, 1988, {공기업백서}.
★강신일, 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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