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소개글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정치 1번지
1. 의사당의 안과 밖
1) 의사당은 ‘주피터의 신전’
2) 의회 운영
2. 미국 의회의 특징과 위상
1) 입법권과 대표권
2) 양원제의 명암
3. 의회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자기개혁
1)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의회
2) 의회 개혁
4. 미국 의회의 역사
1) 국가 형성기(1789～1815)
2) 성장기와 남북전쟁
3) 산업화-대공황-세계대전(1877～1945년)
4) 세계제국기(1945～)

Ⅱ. 의원들의 현주소
1. 의원들의 어제와 오늘
1) 통계로 본 의원 활동
2) 의원 자격․학력․출신
3) 여성과 소수계 의원의 증가
4) 의원들의 세대별 ‘색깔’
2. 다양한 의원 활동 영역
1) 투표권 행사
2) 지역구 관리와 봉사활동
3) 의원 임기
3. 엄격한 윤리 규정
4. 정치자금 감시
1) 천문학적인 정치자금
2) 정치헌금 실명제와 정치활동위원회

Ⅲ.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
1. 법안 통과
2. 복잡한 입법 과정
1) 법안 제출과 배정
2) 각종 위원회와 마크업 단계
3) 본회의 심의와 표결
3. 양원 합동위원회와 본회의 심의․표결
1) 양원 합동위원회
2) 상․하원 본회의 진행절차와 표결방식
4. 대통령과 사법부, 연방예산과정
1) 대통령과 사법부의 역할
2) 연방정부 예산편성과정

Ⅳ. 위원회 정치
1. 미국 의회와 위원회 제도
1) 위원회 제도의 모태
2) 부단한 변화와 개혁
3)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한계
2. 다양한 위원회의 활동분야
1)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2) 특별위원회
3) 공동위원회
4) 비공식 위원회
5) 국가재정 관련 상임위원회들
3. 위원회 배정
1) 위원회 배정 경쟁
2) 슈퍼 A위원회
4. 미국 의회의 저력, 청문회
1) 입법청문회
2) 심사청문회
3) 조사청문회
4) 인준청문회
5. 미국 의회 청문회의 특징과 경쟁력
1)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
2) 완벽한 준비와 치밀한 사전조사

Ⅴ. 의회 지도부
1. 의회 지도부의 중요성
2. 피라미드형 지도부 구조
1) 하원
2) 상원
3. 의회 내 다양한 상설조직
1) 원내총회
2) 정책위원회
3) 선거 - 전국위원회
4) 의원 코커스와 각종 비공식 그룹들

Ⅵ. 보좌관과 로비
1. 선출되지 않은 의원들
1) 보좌관의 양적 팽창
2) 막강한 영향력
2. 다양한 보좌관과 활동
1) 개인보좌관
2) 개인보좌관의 실태
3) 입법전문가로서의 위원회 보좌관
3. 부속기관 보좌관
1) 입법조사국(CRS)
2) 의회예산처(CBO)
3) 일반회계감사원(GAO)
4) 기술평가국
4. 제5의 권부, 로비
1) 워싱턴 D.C.의 3대 대형 산업
2) 로비스트와 미국 로비의 특징
3) 대(對) 의회 로비
5. 로비스트들의 파워와 최근 변화상
1) 현역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핵심 엘리트
2) 불법 로비 근절노력

Ⅶ. 미국 의회 정치와 한국
1. 지한파 의원들의 면면
2. 의회 보좌관 그룹
1) 의회조사국(CRS)과 위원회보좌관
2) 개인 보좌관들
3) 한국계 미국 의회 직원
3. 대미 의회로비의 경험과 교훈
1) 실패로 얼룩진 대미 의회 로비사(史)
2) 장기 전략과 발상의 전환
3) 대한 로비스트들
4. 한반도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1) 상원 외교위원회
2)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Ⅷ. 미국 의회 연구와 활용법

본문내용

등이 있다.
- 이상적 로비스트: 입법절차와 정치적 흐름. 법과 법적 절차, 로비조직의 주요 관심사, 홍보기술 갖춤. 독특한 연방제와 삼권분립제인 정치 사회적 배경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중산층의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장려 등으로 로비스트 번성.
3) 대(對) 의회 로비
직접 접촉을 중시하는 인사이드 로비
- 성공요인: 해당 사안별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의 접촉 성공 여부.
대중로비와 사이버 로비
- 최근 활발, 방식: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해당 의원에게 대량 편지, 엽서, 전보, 이메일 보냄.
- 최근 상층부 로비와 사이버 로비도 빠르게 확산. 풀서비스(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로비 포함) 로비회사 급증.
5. 로비스트들의 파워와 최근 변화상
- 소규모 이익단체, 로비회사, 의원, 위원회 등이 사실상 정부를 대신하는 ‘준(準)정부’로서 각종 정책결정과 입법을 좌지우지하고 있음.
1) 현역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핵심 엘리트
- 전직 의원: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식, 현직 의사결정권자에게 쉽게 접근 가능
- 로비회사는 전직 고위 관료, 의원, 보좌관 영입에 열심.
2) 불법 로비 근절노력
-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 상하원 사무총장에게 로비활동 수입현황, 지출보고서 제출.
- 1996년 로비활동공개법: 의회나 행정부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법무부에 로비활동 등록하도록 의무화.
Ⅶ. 미국 의회 정치와 한국
1. 지한파 의원들의 면면
-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입장 지원하는 지한파 의원 상당수 존재. 현재 우군 의원 찾을 수 없다. - 이유: 전체 의원 절반 이상이 ‘탈냉전 의회’임, 국내 문제에 관심 집중, 문민정부 이래 한국정부가 미국의회와 접촉 소홀히 함.
- 이슈: 1980년대 중반: 한국 내 인권민주화가 이슈. 1990년대: 북한조기붕괴론, 북한 군사적 위협 통제 방법 등 군사정치적 현안이 관심사.
-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 강경론이 필요하다는 시각.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교량역을 자임하지만 지역구의 이해관계와 소속 정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미의원의 효과적 공략 방법: 지역구 사정 등 관찰, 지역구 한국계 정치사회단체 유력 기업, 각종 이익단체 활용, 한국정부와 민간의 세련되고 끈질긴 노력 필요.
2. 의회 보좌관 그룹
1) 의회조사국(CRS)과 위원회보좌관
- 조사국의 래리 닉시: 북한 핵문제, 미사일 발사 등 북한문제 전담, 관련이슈 브리프 직접 작성. 신인섭: 한반도와 일본 담당 분석가, 미일한북의 입체적 시각에서 북한문제와 한국 정치 해독해 설득력 있는 보고서 씀. 로버트 서터 등이 있음.
- 의원회 보좌관: 의회조사국 소속 전문보좌관들과 긴밀하게 협조,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짐. 분석과 예측능력에 한계 있음.
2) 개인 보좌관들
- 국무부-상무부 중심의 행정부, 백악관, 민주당 의원들과는 접촉용이. 공화당 의원과의 접촉은 다소 어렵다. 미국 조야의 대한반도 정책을 자율적이고 주체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관 중심 사고 탈피와 보좌관그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관리 시급.
3) 한국계 미국 의회 직원- 1세대 조성윤 박사, 신인섭 박사, 23세대 줄리킴, 마가렛 미경 리 등. 한국과 미국 의회 연결 위해 이들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 필요. 23세대 한국계 젊은이들을 발굴해 원로세대와 접목시키는 방안 필요.
3. 대미 의회로비의 경험과 교훈
1) 실패로 얼룩진 대미 의회 로비사(史)
-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사건’이라 불리는 불법로비활동 스캔들 등 한국 측의 아마추어 로비활동으로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았다.
2) 장기 전략과 발상의 전환
- 1989년 ‘디버 파문 아시아로의 확대’: 최고위층 한 사람을 통한 로비 전략 실패. 한국식 고관중시워싱턴 편중 로비 피해야 한다.
- 새 로비 방법: 의회와 지방의 저변을 파고듦(지역 기부행위, 지역 상공회의소 참여, 교육자선 프로그램 실시 등),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대미로비 추진(무형자산을 이용한 문화 로비, 세월과 승부하려는 자세와 꾸준한 노력 필요), 미국공부 필요.
3) 대한 로비스트들
- 1970년대: 박동선-김한조 라인 , 1980년대: 국내 대기업, 한국 정부 산하단체들로 자원 지원 받는 로비 전문회사. 문제는 이들이 미국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 발생 시 태도 표변함. 심모원려(深謀遠慮)를 바탕으로 냉정한 접근 필요.
4. 한반도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1) 상원 외교위원회
연혁활동
- 1816년에 4년 전의 영미전쟁 수습 위한 외교적 사안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탄생. 19C 중반까지 행정부와 밀월 관계, 1860년～1897 독자적 발언권 행사, 1919 베르사유조약 비준 거부로 절정에 달함, 제 2차 세계대전 참전을 계기로 고립주의에서 국제주의로 선회, 1949년 미소냉전 심화로 외교 정책 주도권 행정부와 대통령에게 줌, 1960년 후반부터 의회가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을 결정.
- 조약비준권, 인준청문회권 가짐
2)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연혁구성
- 1822년 외무위원회에서 1990년대 국제관계위원회로 바꿈,
-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입법과 행정부 감시기능을 수행.
상원 외교위원회 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 차이점: 하원은 개별 지역, 협소한 이슈에 치중. 상원은 전략적거시적 시각 강조, 조약비준, 주요 대사급 등 고위직 인사의 인준청문회 같은 상원 고유의 독점적 권한 가짐. 고위 관료나 주요국대사로 임명되거나 대통령, 부통령 출마가 가능한 직위.
- 1970년대 이후 의회의 권한회복 노력으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중요성 크게 부각.
Ⅷ. 미국 의회 연구와 활용법
- 접근 방법: 미국 의회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론별 주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며 단편적인 사항이라도 최신 자료를 통해 확인검증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방법: 문헌 서지류, 데이터베이스(DB), 저널신문, 인터넷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의회 내부적으로 민주화와 탈(脫)중앙 집중화가 활발해졌으며 21C에도 국내문제를 우선으로 다룰 것이다 - 노먼 온슈타인 박사

키워드

행정학,   정치학,   미국,   미국의회,   정부,   비교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