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노동자 복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 ․고령노동자(middle and age work) 특성
2. 중 ․고령노동자(middle and age work) 연금현황
3. 중 ․고령노동자(middle and age work)현행 제도 및 정책
4. 중 ․고령 노동자 퇴직 전과 후의 발생되는 문제점
5. 중 ․고령 노동자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고, 광역시·도에 이들 소규모 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들은 각 자활지원센터간 정보교류와 종사자 교육,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조정을 담당해야한다. 이와 함께 기존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보건·복지·환경·교육 등 공익분야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수적이다. 영세민 간병인 파견이나 복지시설 도우미, 숲가꾸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등 이미 성공적이라고 판명된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의 실시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은 민간위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이들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자활지원금고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3) 소득보장 체계개선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으로 안정적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는 세대별로 소득보장 상황이 상이하므로, 공적연금의 성숙을 주요 변수로 하여 세대별 노인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소득실태 및 소득보장 실태가 남성노인에 비하여 매우 열악함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여성 소득보장 문제는 세대별 소득보장과 달리 시간적으로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자영자는 노동자와는 생애주기상 소득 필요곡선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영자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보장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활기찬 중고령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이 시기에 근로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안정적 소득이 어렵다.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하여 근로를 함으로써 소득활동 할 수 있도록 고용, 창업 등의 지원에 주력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 노인층은 공적.사적 소득원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공공부조, 경로연금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며, 중상층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및 사적보장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해 줘야한다. 성별로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임의가입의 확대, 개인적 소득보장 노력에 대한 세제혜택, 기초연금의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 직역별로는 자영자의 저부담-저급여를 선호하는 특성을 감안한 탄력적 연금제도로 재 설계해야 한다.
5) 소득보장별 개선
노인 소득보장제도별 개선방안을 보면 공공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역할 강화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미납자 축소,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 위한 임의가입 촉진시켜야한다. 공적연금의 보험료 면제 크레딧 제도의 도입이다. 육아 혹은 개호수발을 위하여 휴직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고, 보험료 갹출기록으로 그 기간의 1/3정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급-부담구조 균형화로 균등(기초)부분 20%, 소득비례부분 20%로 총 40% 정도의 급여율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국민연금을 통한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표준소득등급 하한선 22만원을 평균소득의 1/3 수준인 45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해야한다. 경로연금제도는 경로연금에 혼합된 노령수당과 무갹출연금 성격을 분리해야 한다. 경로연금을 공적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계속적 존치 검토해야 한다.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의 합리화 시켜야 한다. 경로연금 급여수준을 특례노령연금 수준을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5만원 수준으로 현실화인데, 이를 위한 소요예산을 자자체의 교통수당 예산을 재편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 공공부조제도를 부양의무자 규정의 탄력적 적용을 통한 포괄적 보장범위 보장해야 하고, 추정소득의 합리적 부과로 실질적인 최저수준 생활의 보장해야 한다.
<표 >노인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중앙부처의 행정적 협조체계
총리실 산하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칭)
노인교육위원회
기본원칙의 설정
기본목표의 설정 및 추진계획 마련
부처별 역할분담 설정
표준유형개발 (인력 및 시설 기준 등 제시)
학계전문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관련과 담당자
평생교육센터
관련과 담당자
노인교육분과장
Ⅲ. 결 론
노인의 경제적 생활실태와 대상범주 특성별 소득원을 분석함으로써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기본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며, 노인가구의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노령기의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분석하여 노령기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범위와 사회적 욕구와 공적제도간의 괴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연령 계층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수준이 감소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 중심에서 사전소득중심으로 전환이 명확하다.
참고자료
Joins.com '우리사주 신탁' 연내 도입 추진 [경제, 주요뉴스] 2001.06.06 (수) 18:14
donga.com [경제, 주요뉴스, 경제, 축구] 2001.06.03 (일) 17:27
국민일보 [사회, 사회, 사회] 2001.06.11 (월) 13:00
한국경제 [주요뉴스, 사회, 사회] 2001.06.12 (화) 17:27
연합뉴스 [주요뉴스, 정치, 경제, 축구] 2001.06.11 (월) 08:09
한국경제 [경제, 주요뉴스, 경제, 축구] 2001.06.07 (목) 06:46
국민일보 [경제, 주요뉴스, 경제, 축구] 2001.06.06 (수) 12:10
연합뉴스 [경제, 주요뉴스, 경제, 축구] 2001.06.06 (수) 06:07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28조
노동부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C5%F0%C1%F7%B1%DD%C1%A6%B5%B5
http://seniorwelfarejob.or.kr/fra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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