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인지제도(임의인지와 강제인지)의 의의와 그 효과

소개글

[친족상속법]인지제도(임의인지와 강제인지)의 의의와 그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지(임의인지와 강제인지)와 그 효과

I.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1)주관주의와 객관주의
(2)민법의 태도
3. 인지의 종류

II. 임의인지
1. 요건
(1)인지자
(2)피인지자
2. 인지의 방식
(1)생전인지
(2)유언인지
(3)인지신고 이외의 신고
3. 인지의 무효와 취소
(1)인지의 무효와 인지에 대한 이의
1)인지의 무효
2)인지에 대한 이의
3)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2)인지취소

III.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
1. 의의
2. 인지청구의 소의 성격
3. 인지청구의 당사자와 절차
(1)당사자
(2)절차
(3)부자관계의 증명
4. 인지청구권의 포기·실효 등

IV.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1)민법의 규정
(2)부양
(3)상속
<판례>대판 1993.3.12 92다48512
2. 호적의 변경
3. 친권의 행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판 2001.11.27 2001므1353).
IV.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1)민법의 규정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신고가 수리되거나, 유언인지의 경우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제860조 본문). 다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동조 단서).
(2)부양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로 인해 부는 그자가 출생한 때로부터 부양의무가 있고, 그 부양의무는 부모가 각자의 자력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모는 인지시까지 체당한 부의 부양료에 대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전합 1994.5.13 91스21).
(3)상속
인지에 의해 피인지자는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갖는다.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인지 전에 이미 생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분이 제3자에게 처분된 때에는 민법 제1014조에서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의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들은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3.3.12 92다48512).
<판례>대판 1993.3.12 92다48512
민법 제860조의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호적의 변경
부의 인지가 있으면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가에 입적한다(제781조 제1항, 제782조).
3. 친권의 행사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친권자는 생모이지만(제909조 제1항), 인지 후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키워드

친족상속법,   가족법,   인지제도,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인지무효의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