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와 공공질서 범죄

소개글

경제 범죄와 공공질서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거침입절도(Burglary)
1) 주거침입 절도의 단서와 목표 선택
2) 주거침입 절도범의 구성
3) 알코올 사용과 다른 물질의 사용
4) 절도품 처리
5) 동기

2. 절도와 차량 절도(Larceny and motor vehicle theft)

3. 상점 절도(Shoplifting)
1) 범행 측정과 분포
2) 상점절도범
3) 동기
4) 상점 절도의 방법
5) 상점절도범의 유형

4. 강도(Robbery)
1) 경제 범죄인가 폭력범죄인가

5. 직업 범죄(White-collar crime)
1) 임금 노동자 범죄(Blue-collar crime )
2) 기업 범죄(Corporate Crime)
3) 직능 범죄(Professional Crime)

6. 인질 범죄(Hostage-taking offenses)

7. 방화(Arson)
1) 발생율과 분포
2) 동기
3) 방화벽(Pyromania)
4) 반복적인 방화범(Repetitive arsonist)

8. 폭격(Bombing)
1) 동기

9. 매춘(Prostitution)
1) 동기

10.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자신들이 획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유익한 사업으로 생각했다. 파티나 춤, 값비싼 저녁식사와 같은 사회적 보상 또한 동기 요인들이다.
James의 연구와 다른 유사한 연구들은 자기도취, 불감증, 남성 혐오,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 남근기에 해결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성적 애착들을 매춘의 동기에서 제외했다. 일부 연구는 매춘여성들이 일반여성보다 성적으로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고했다(Promeroy, 1965; Janes, 1976). 단지 1% 표본만이 남성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주었다는 James의 발견은 매춘여성들이 보통 남성들을 호색한으로 취급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Gibbens(1957)의 “키르케 콤플렉스(Circe Complex)"의 이론과는 상충하는 것이다. 또한 매춘이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Greenwald(1958)의 주장 역시 기반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ames는 비록 표본의 35%가 동성애 관계를 경험했었지만 단지 7%만이 지속적인 동성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매춘이 반대편 성의 부모에 대한 초기의 성적 애착의 결과이며 이 후의 성적인 파트너는 만족스럽지 못한 대리인이라는 Freud의 이론 또한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강한 성적 에너지와 끌림은 초기의 사랑의 대상에게로 향하고 이 후의 파트너는 불만족스러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무분별한 여성은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초기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남성인 경우‘어머니’) 추구한다는 것이다. 정신분석의 관점은 매춘을 사회현상으로보다는 개인의 정신 병리로 간주한다. 그러나 매춘 여성의 절반 이상이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가지지 못했다는 일치된 연구 결과들 때문에 매춘여성들이 잠재의식을 발전시켜왔는가, 근친상간을 연상해 왔는가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이 경제적 목적으로 매춘을 한다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은 인간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인간행동은 무수한 학습 반응 유형을 대표하며 복합적인 행동으로서의 매춘 또한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매춘 여성들은 친구를 통해서 매춘을 알게 되고 친구들의 격려로 매춘을 시작한다는 점이 자주 발견된다(James, 1978). 이러한 개인적 관계는 모방학습의 중요한 모델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매춘은 이전의 곤궁한 삶보다 높은 보상 가능성(금전, 흥분, 모험)을 제공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매춘이 가정에서 보다 더 긍정적이고 흥분되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 남자친구, 아버지, 연인, 대리인, 보호자 등으로 역할을 하는 포주와의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보상이 될 수도 있다(James, 1976).
이러한 기대와 가능한 보상행동이 한번 충족되고 난 후의 계속적인 매춘은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보상에 근거한다. 매춘의 긍정적 가치가 부정적 가치를 능가하는가? 매춘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좋은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라도 장기적인 매춘에 알맞은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성적 대상으로만 상습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자존감의 다른 가능성과 초연함의 방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매춘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심리적으로 직업에 대해 쇠진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James는 적어도 표본 중 50%가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고객으로부터의 폭행에 대한 근심,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다른 20%는 성병, 가족과 사회의 반응, 개인적 상처, 절망감을 보여주었다.
법적 공인은 이러한 스트레스의 일부를 경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황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Millett(1974)가 면접한 한 매춘 여성의 말처럼 “매춘에서 최악의 요소는 매춘여성들이 성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가장 끔찍한 사실이다. 매춘여성이 파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이다. 그것은 단순히 침대에서만이 아니라 매매품이 되기를 동의하는 데에서 존재한다.”(p.140)
10. 요약과 결론
이 장의 중요 주제는 경제 범죄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축소하고, 중립화하고, 부인하고, 정당화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거 침입 절도, 절도, 차량 절도, 상점 절도, 강도, 직업 범죄와 같은 경제 범죄와 그리고 방화, 폭격, 인질범죄와 같은 경제 범죄에 접하는 범죄들을 살펴보았다. 개인 환경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는 두 번째 주제이다. 우리는 또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범죄의 예들을 짧게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자 없는” 범죄가 신화와 오해로 가득차 있고 최근의 연구의 부족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금전의 획득이 경제 범죄의 강력한 동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범죄자의 행동을 결정하고 조절하는 인지적 기준 또한 중요한 동기이다. 행동의 준거들은 사회 맥락과 직장 동료와 같은 개인의 준거 집단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준거 집단과 사회 맥락은 직업 범죄에서 특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기업 범죄와 임금 노동자 범죄에서 그 영향력은 가장 뚜렷하다. 사회적 분위기에 병행한 인지 재구성을 통해 직업 범죄자들은 비난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을 공공연히 하게 된다. 전통적인 경제 범죄자들은 비록 그러한 경우가 있긴 하더라도 직업범죄자만큼 과감한 인지 재구성을 하는 것 같진 않다. 직업 범죄자들은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종종 부인한다. 전통적인 경제 범죄자들은 비록 대부분의 범죄자들처럼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지만 직업 범죄자보다는 범죄를 잘 인정한다.
직업범죄를 논의할 때 우리는 Bandura가 말한 불법행동에 대한 정당화 방략과 부인방략에 초점을 두었다. 각 방략은 인지 재구성과 인간 행동의 결과를 부인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모든 방략은 죄책감과 자기 체벌의 감정을 중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우리가 인간의 두뇌에 지불하는 비용은 가증스럽고 비난 할 만한 행위조차도 정당화하는 강한 능력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여타의 다른 전통적 범죄들보다도 기업이나 조직의 범죄에 대하여 더 많은 경계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른다.

키워드

주거침입절도,   절도와 차량절도,   상점절도,   강도,   직업범죄,   인질범죄,   방화,   매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