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이해와 세계의 아동복지 현황(미국 일본 A+자료)

소개글

아동복지의 이해와 세계의 아동복지 현황(미국 일본 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아동복지의 이해
1.아동복지의 개념정의
2.아동복지의 역사
3.아동문제의 특징과 아동복지의 성격
4.아동복지의 미래

Ⅱ.미국 아동복지의 이해
1.미국 아동복지 제도의 역사
2.미국의 아동복지 기관
3.미국 아동복지의 현황
4.미국의 아동보육제도

Ⅲ.일본 아동복지의 이해
1.일본 아동복지 제도의 역사
2.일본의 아동복지 기관
3.일본의 아동복지 제도
4.일본 아동복지의 현황
5.일본의 아동보육제도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준)
(유치원보다는 보육소 사업에 일본 정부가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음. 유치원 관련 1년 예산액은 보육 예산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7,296백만엔임)
3)보육 내용- 보육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총칙 전문에는 보육소 보육은 양호와 교육이 일체가 되어 풍부한 인간성을 지닌 아동을 육성하는 곳이라는 보육소의 기본적 성격에 제시됨
4)보육소 종사자- 보육소에는 원장, 보모, 보건부, 간호사, 사무직원, 영양사, 조리원, 용무원, 촉탁의 등의 직원이 있지만 법률상 의무가 있는 직종은 보모, 촉탁의, 조리원 뿐이다.
5)보육소의 설치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시정촌이 설립한 공립보육소 및 각종 법인, 단체, 개인(일본인이 아니어도 관계없음)이며 지사의 인가를 얻어 설치함.
보육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아동복지 시설과 같이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기초하여 아동복지 시설로서의 최저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설비기준, 직원, 보육시간, 보육내용, 보호자와의 연락에 관한 최저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감독관청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6)조치제도- 국가의 사업을 위탁하는 구조로 그 조치 위탁에 따른 실비(최저기준을 유지하는 보육단가)를 변상하는 제도. 그 실비 비용부담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에 따라 감면하는 제도로 운영됨.
7)보육소 운영비용- 보육소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 조치로 아동복지법에 구체적으로 공비 부담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 항목은 보육소 건물 등의 설비에 필요한 경비와 보육소 운영비(조치비) 의 2종류임.
①설비비- 보육소의 신설, 수리 개조, 확장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그 설치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국가나 도도부현은 시정촌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보육소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부담 또는 보조하게 되어있다.
②운영비(조치비)-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치비라 부르며 비용 내역은 입소아동의 생활에 관한 비용이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다.
③보육료- 보육료는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제 2항에 규정하고 있음.
(2) 보육제도의 발달과 동향
1) 아동복지법 제정 전후의 보육소 개념의 수정
아동복지법의 제 5차 개정(1951년)으로 인해 보육소와 유치원의 성격과 역할에 일획을 긋고, 제 24조의 입소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보육소의 입소 조치 대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제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소의 성격도 ‘보육이 결손 된’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개정하였음. 즉 아동복지법에 보육소를 (일본에서는 공익 보육시설을 보육소, 민간보육시설을 보육원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로 보육소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보육소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함.) ‘매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이 결손 된 영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로 규정.
2) 고도 경제성장과 보육소 증설의 추진
1960 ~ 1970년대에 ‘우체통 수만큼의 보육소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보육소 증설운동 및 영아보육, 연장보육 등의 보육시책의 정비를 요구하는 보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됨.
[보육소의 증설은 「보육소 긴급정비 5개년계획」(1967 ~ 1961년),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계획」(1971 ~1975년)에 의해 양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1960년도에 9,782개소였던 보육소가 1975년도에는 18,009개소로 되고, 입소아동수도 60년도에 682,242 명이 1975년도에는 1,578,033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3) 비인가 보육시설 문제의 심각화와 보육억제책의 전개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유아교육에 대한 의식 변화, 핵가족화, 지역공동체의 약화 및 형제수의 감소 등에 따르는 가정 및 지역의 보육기능의 약화에 의해 다양한 보육요구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육소는 질적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개혁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게 됨에 따라 보육정책도 행정개혁의 영향으로 1981년부터 88년경까지 보육정책이 억제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부적절한 보육시간에 대한 보육요구의 다양화(장시간 보육, 영아보육, 24시간 보육, 야간보육, 일시보육 등)에 대응하지 못하여, 1980년 말에서 1981년 초에 걸쳐 발생된 비인가 보육시설( 특히 베이비호텔)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었다. 이것은 보육제도가 여성들의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응하지 못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4) 보육정책의 수정적 전개
1989년에 시작된 합계특수출생율의 저하에 따른 소자녀화의 급속한 진행을 배경으로 1990년대에 들어 보육소의 개혁방향에 대한 많은 견해가 각종 보고 및 견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언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보육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시점을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육이 결손 된’ 아동들을 공적 책임에 의하여 보육하여 오면서 그 비용을 공비에 의하여 보장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호자에게 부담하여 왔던 조치제도를 없애고, 유치원처럼 보호자와 시설 운영주체간의 자유계약에 의해 실시하려는 방향으로 바꾸려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적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제도를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서비스(민간기업)을 육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새로운 보육제도
현재 일본의 보육시책은 보육서비스의 대상 확대, 공급 주체의 다양화, 조치제도의 한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보육제도의 구축을 목표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및 문헌
아동복지론 - 김익균 고승덕 최찬호 이행숙(대학 출판사)
아동복지론 - 이대근(형설출판사)
아동복지론 - 박정란 서홍란(양서원)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 배태순(경남대학교 출판부)
그것은 아동학대예요 - 숙명아동가족복지연구회 : 이소희 도미향 김민정(동문사)
세계의 보육제도 -양옥승 외 공저(양서원)
선진국 아동보육 제도와 보육 프로그램 - 김영모, 표갑수(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키워드

사회복지,   아동학대,   환경복지서비스,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