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목차♧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3. 입양의 목적

4. 입양의 구성요소

5.입양의 절차

6. 입양아와 양부모의 자격조건

7. 입양기관 및 입양현황

8. 입양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9.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현황

10. 외국의 국내입양 모습

본문내용

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에는 전국 방송과 신문들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입양문제를 다룬다. 격월간 비마이패어런츠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싣는 타블로이드 크기의 신문이다. 약 2000부 정도 출판되는 이 홍보지는 40면 컬러로 인쇄돼 구독을 신청한 가정에 배포된다. 지난해 250여 명의 아이들이 비마이패어런츠를 통해 새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입양 상담사 제니 로드씨는 　비마이패어런츠에 실리는 아이들은 4~5세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실리더라도 흑인 아이들은 제때 부모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적지 않다　고 말했다.
　입양의 모든 중심은 아이
영국에서 만난 입양 전문가들은 입양에 관한 모든 제도와 정책의 중심에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정 불화로 친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을 때도 최대한 원래 가정 안에서 해결책을 찾은 후 다음 단계에서 입양을 고려한다. BAAF 제니 로드씨는 　영국의 아동 정책은 불행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주는 것이 목표　라며 　입양은 우선책이 아닌 차선책　이라고 말했다.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줄 수 있도록 입양 부모 자격 범위도 확대했다.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나 동성애자 부모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친 것이다. 2002년에 제정된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다. 입양을 마음 먹은 부모들에게도 아이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영국 입양회의 피어스 사무국장은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 내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는지, 슈퍼 베이비를 원하지는 않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아이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보다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겠다는 생각이 섰을 때 입양에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에서도 입양아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심리학적 차원에서 입양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해결해야 할 논란도 있다. 이제 막 국내입양 활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우리보다는 확실히 두 세 걸음 앞서 있는 상황이다.
2)독일의 국내입양
입양을 실무에서 관장하는 주체는 시 청소년처 사회복지사들. 청소년처 안에 입양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다. 시 청소년처는 일반적인 국내입양을, 주 청소년처에서는 장애아나 해외 입양아 등 지역 청소년처에서 관리하기 힘든 입양을 주선한다. 입양 부모모임에서 교육 활동을 도울 뿐 입양은 철저히 국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전체적으로 입양아 한 명 당 입양 희망 부모는 14쌍이나 된다. 기자가 찾은 바이에른주만 해도 25쌍 정도라고 한다. 치열한 입양 경쟁을 뚫고 깐깐한 공무원들의 면담을 거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지내야 비로소 한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 국내 입양 문턱이 이렇게 높다보니 해외 입양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영국처럼 아이 사진을 통한 홍보활동은 전혀 없다. 입양 전까지 아이 사진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입양 부모들에게 잘못된 선입관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입양을 관장하다 보니 입양 부모들이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바이에른주 청소년처 입양감독관 요르그 라인하르트(Joerg Reinhardt)씨는 　독일에서 입양은 철저하게 아동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며 　입양은 절대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그나마 독일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독일 내 입양아 중 상당수는 미혼모의 아이들이라는 것 정도. 다만 독일 미혼모들은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어 아이를 입양시키는 경우는 없다. 미혼모라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최대한 기르도록 유도하지만 미혼모 스스로 자신이 어머니가 될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하면 입양을 결심한다. 친부모는 입양 과정뿐만 아니라 입양 후에도 교류를 갖는다. 이는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친부모가 느낄 수 있는 모성애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친부모와 입양아, 입양부모가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모른 채 입양기관에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만남을 갖는다. 몇 년이 지나 서로간에 신뢰가 쌓이면 친부모와 입양 가정이 수시로 교류를 갖는 사이로 발전한다. 독일에는 아이를 입양 보낸 친부모 모임까지 생겼다.
친부모 기피하면 아이는 자신도 거부당한다고 생각
뮌헨시 청소년처 입양담당 사회복지사 브리기테 훼네(Brigitte Hoene)씨는 　친부모와 교류를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다만 입양을 신청할 때부터 완전 공개 입양을 할 사람들만 선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풍토가 정착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친부모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 입양 부모들도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 바이에른주 입양 부모회(Pfad fuer Kinder) 다그마 트라우트너(Dagmar Trautner) 씨는 　입양 부모가 친부모를 기피하면 아이는 자기까지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입양아나 입양 부모 모두 또 다른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비밀입양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독일 사람들도 갓난 아이를 입양해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기르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지 않다. 입양 부모회는 그런 경우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입양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고 한다. 열린 입양이야 말로 독일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입양 형태인 것이다.
<출처>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과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입양홍보회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 제도 개선 방안
(허명숙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에서 발췌)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 한국입양홍보회.
공계순 외(2003) 아동복지론
김성경 외(2005) 아동복지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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