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있어서 전자결제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무역에 있어서 전자결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전자결제 시스템이란.

Ⅱ. 전자무역결제 현황
2. 전자무역결제의 이용현황

Ⅲ. 전자무역의 문제점
1. 전자무역결제의 한계
2. 법제적 문제
3. 거래의 안전성 문제
4. 대금지급 및 거래이행의 보증 문제
5.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문제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지급 및 거래이행의 보증이 이루어져야 신용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BOLERO의 SURF는 신용장 거래나 추심거래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트레이드카드의 경우는 제휴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이행의 보증에 있어서는 제시된 전자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자무역결제에 있어서는 대금지급과 거래이행의 보증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5.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문제
전자무역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무역결제 방법에 비해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 비용과 시간 면에서 이익을 주어야 한다. 즉, 전자무역결제에 관련된 당사자별로 손해가 줄어들거나 혹은 비용을 능가하는 이익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전자무역결제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없이는 모든 무역거래 당사자가 전자무역거래에 동참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전자무역결제의 주요 당사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노출되며 자신에게 불리한 변화를 수용할만한 강제력과 유인요소가 없는 한 전자무역결제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Ⅳ. 결 론
이제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전자무역결제는 그 효용과 이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 결제에 따르는 효용이 그 이용비용을 상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거래 상대방들이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구축이 아무런 효용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eUCP의 제정 및 발효에서 보듯이 전자무역결제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역관련 각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확산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함으로써 그 확산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무역결제가 국제성을 띄는 일인만큼 외국과의 협력 등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각별히 요구되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0.
강원진, 국제전자결제를 위한 무역카드시스템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강원진, 국제전자결제의 선결요건과 활용가능성, 국제상학 제15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강원진,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요건과 과제,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정부의 전자무역(e-Trade) 육성정책, 2002.5.29.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 2002.8.2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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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자결제,   전자 결제,   현황,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