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숙자의 개념

Ⅲ. 노숙자 실태 및 특성

Ⅳ. 노숙의 원인

Ⅴ. 노숙자문제의 대책방안.
1. 정부, 정책차원 대책의 필요성
2. 노숙자 보호시설의 개선 - 일시보호시설에서 장기보호시설로
3. 자활사업의 전개

Ⅴ.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험한 심리 손상의 정도와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인적 서비스의 종류와 강도 그리고 지속성의 정도도 다르다. 그들에게는 개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정(assessment)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필요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자원들을 연결시키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점검과 평가는 계획을 수정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노숙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담당자는 노숙자 개개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노숙자 자활 및 재활사업에서 사회복지사나 생활지도원 등 담당 직원은 입소하고 있는 노숙자에 대한 사례관리자(case manager)가 되어야 한다. 그간 쉼터에서는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업무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를 체계화하고 공식화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들 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맺으며
그 동안 정부에서는 노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책으로 노숙자대책을 수립하여 나온 경향이 매우 높다. 지난 2년 간 정부에서 실시해왔던 노숙자대책들은 노숙자들의 진정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숙자정책을 체계적으로 입안하여 실행했기보다는 노숙자의 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급조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거리의 노숙자들을 신속하게 쉼터에 입소시키는 일부의 긍정적인 효과는 거두었지만, 노숙자 지원 사업에 투여한 재원에 비해서 노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다.
앞으로의 노숙자 대책은 단순한 응급구호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숙자대책은 사회보장제도와 공적 부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노숙자 지원사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노숙자들을 위한 응급구호체계를 구축한 점은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숙자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경우도 많았다.
노숙자 지원사업의 초기과정에서 노숙자 지원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민간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의 구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했고, 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관에게 일률적으로 맡긴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쉼터의 운영을 보다 많은 민간사회단체에게 위임했더라면 노숙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노숙자 쉼터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지난 2년 간 시행하였던 노숙자 지원 사업들의 효과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 작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숙자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숙자들의 진정한 자활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고, 노숙자들의 초기 입소과정부터 퇴소과정에 이르기까지 개별 노숙자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및 심리적 욕구들에 부합하는 후원서비스들(욕구사정, 개별상담 및 조언,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전환서비스, 개인적 지지서비스, 가족복귀, 후원고용, 주택알선, 직업훈련, 직업재활, 구직서비스 및 현장직업지도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도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구조가 지속되는 한 노숙자 인구의 일시적인 증감은 있을지 모르더라도, 노숙자 문제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부분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의 변동이나 사회적 여론에 따라서 노숙자대책의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국가의 장기적인 빈곤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노숙자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정책(복지, 의료, 노동, 주택, 교육)과 공적부조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노숙자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이 사회에서 노숙의 문제들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정부나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나 서비스의 도움으로 한사람의 노숙자라도 빈곤과 노숙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숙자의 재활 및 자립적인 생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참고문헌>
권주만(2002), 노숙자 실태와 재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김수현(1998), “IMF 사태와 홈리스 대책” 홈리스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남기철(1998.10), 노숙자 문제의 현황과 시각, 동향과 전망 통권 제39호
노대명(2004), 노숙자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세아연구 제 47권
이태진(2004), 한국 홈리스의 주거지원 실태와 정책방안, 도시와 빈곤 통권 66호
전국 실직 노숙인 대책 종교 시민단체협의회 (2000.5), 한국의 노숙자 2년의 흐름과 진단
정원오(1998), 실직 노숙자의 실태와 정책방향, 국회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정원호. (1999). 노숙의 원인과 양상- 누가 왜 어떻게 노숙자가 되는가, 서울시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하태선(2001), 노숙자의 범인성환경과 범죄행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황운성(1999), 서울시 노숙자 지원 사업의 평가와 전망, 노숙자 지원 사업 1년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
전국 실직 노숙인 대책 종교 시민단체협의회 사이트 http://www.homeless.or.k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숙자의 개념
Ⅲ. 노숙자 실태 및 특성
Ⅳ. 노숙의 원인
Ⅴ. 노숙자문제의 대책방안.
1. 정부, 정책차원 대책의 필요성
2. 노숙자 보호시설의 개선 - 일시보호시설에서 장기보호시설로
3. 자활사업의 전개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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