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내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목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역사
3. 입양의 요건
4. 아동의 욕구
5. 국내 입양의 필요성
6. 해외입양에 대비되는 강점
Ⅲ. 국내입양의 현황
1. 국내입양의 목적과 의의
2. 입양관련법
3.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의 현황
4. 입양절차와 내용
Ⅳ. 국내입양의 문제점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의 문제
2. 입양에 대한 인식 부족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4. 입양 후 관리의 미비
5. 정부지원의 부족
6. 입양실무상의 문제
Ⅴ. 국내입양의 개선방안
1.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특화 및 일원화
3. 입양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 근거 마련
4. 입양사전, 사후서비스의 개선
5.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전환 및 내용의 확대
6. 공개 입양의 활성화
7. 불법 입양의 개선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 목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역사
3. 입양의 요건
4. 아동의 욕구
5. 국내 입양의 필요성
6. 해외입양에 대비되는 강점
Ⅲ. 국내입양의 현황
1. 국내입양의 목적과 의의
2. 입양관련법
3.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의 현황
4. 입양절차와 내용
Ⅳ. 국내입양의 문제점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의 문제
2. 입양에 대한 인식 부족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4. 입양 후 관리의 미비
5. 정부지원의 부족
6. 입양실무상의 문제
Ⅴ. 국내입양의 개선방안
1.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특화 및 일원화
3. 입양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 근거 마련
4. 입양사전, 사후서비스의 개선
5.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전환 및 내용의 확대
6. 공개 입양의 활성화
7. 불법 입양의 개선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본문내용
않은 상태에서는 입양아와 친부모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서적 여유가 없다.
불임부부는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 입양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확신감과 정당성이 쉽게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불임은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환상의 상실, 유전적인 지속성에 대한 상실, 자신에 대한 이미지 상실, 임신과 출산 경험의 상실, 모유 수유 경험의 상실,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상실, 자녀를 통한 인간관계의 상실, 자녀양육경험의 상실, 등의 다수의 상실로 연관되어지는 까닭에 매우 힘든 시련이다. 그러나 불임은 개인의 비밀스러운 약점으로 여겨져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의 지원 없이 많은 불임부부들이 자신의 고통을 혼자 직면하고 있다.
불임에서 오는 심리적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 입양부모들은 그 감정을 입양아의 생모에게 대치시켜 자신과 달리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친모에 대해 열등의식과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입양을 입양으로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출산과 동일시하려 하며 입양을 통해 출산의 형식을 취하려 해 자연히 신생아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아의 친생부모의 존재도 부인하게 되며, 입양아에게 입양사실을 감추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입양아는 결국 자신의 생부모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따라서 불임부부들은 재생산 능력을 가진 이상적인 자신의 상실을 수용하고, 손상된 신체 이미지와 부모로서의 중요성 등을 생각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양과 출산의 차이를 인정한 입양부모는 입양아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가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입양아의 친생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입양아가 그의 생부모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참고*미국의 경우에, 많은 입양기관들이 입양신청자들에게 “불임 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의 참여가 입양신청과정의 필수가 되는 곳도 있다.
7. 불법 입양의 개선
입양기관이 개방적인 입양실무로 전환한다 하여도 입양알선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한 불법입양이 가능하다면 비밀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들이 합법적인 입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양이 가능한 현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크다.
현재 자녀호적입적에 관한 절차는 매우 느슨하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불법입양의 성행의 중요한 원인이다. 자녀호적입적 절차의 정비,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출산에 의한 호적입적과 입양에 의한 호적입적의 절차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현재 출산에 의한 호적입적의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사했을 경우는 2인의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인우보증인 제도가 호적입적을 용이하게 하는 주 원인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각 보건소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입양에 의한 호적입적 시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입양아의 새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출생증명서 제출이 강화되면 불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입양에 개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양특례법(제27조1항)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불법 입양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사람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을 아동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고, 즉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입양을 한다는 사고방식 또한 입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입양, 특히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입양에 있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등의 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입양아동을 친자식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입양부모와 확대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후 전국적인 차원의 입양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입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고, 입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퍼뜨려 입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공개 입양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밀입양이 아닌 공개입양으로 행복한 가족을 이룬 사례를 소개하여 공개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지원, 2004. 『어린이청소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청림.
김현용 외, 1997. 『현대 사회와 아동 : 아동 복지의 시각에서』. 소화.
박인전, 1997. 『무자녀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이소희, 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이소희 외, 2004. 『영유아복지론』. 현학사.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정순란,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혜경(1997),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비용 분담 방안』
데이빗M.브로진스키 외, 2004. 『입양 아동의 적응』. 홀트아동복지회 가정복지연구소.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eastern.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Kiture- 준비된 교사가 되기 위한 모임 http://cafe.naver.com/kiture
불임부부는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 입양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확신감과 정당성이 쉽게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불임은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환상의 상실, 유전적인 지속성에 대한 상실, 자신에 대한 이미지 상실, 임신과 출산 경험의 상실, 모유 수유 경험의 상실,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상실, 자녀를 통한 인간관계의 상실, 자녀양육경험의 상실, 등의 다수의 상실로 연관되어지는 까닭에 매우 힘든 시련이다. 그러나 불임은 개인의 비밀스러운 약점으로 여겨져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의 지원 없이 많은 불임부부들이 자신의 고통을 혼자 직면하고 있다.
불임에서 오는 심리적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 입양부모들은 그 감정을 입양아의 생모에게 대치시켜 자신과 달리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친모에 대해 열등의식과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입양을 입양으로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출산과 동일시하려 하며 입양을 통해 출산의 형식을 취하려 해 자연히 신생아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아의 친생부모의 존재도 부인하게 되며, 입양아에게 입양사실을 감추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입양아는 결국 자신의 생부모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따라서 불임부부들은 재생산 능력을 가진 이상적인 자신의 상실을 수용하고, 손상된 신체 이미지와 부모로서의 중요성 등을 생각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양과 출산의 차이를 인정한 입양부모는 입양아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가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입양아의 친생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입양아가 그의 생부모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참고*미국의 경우에, 많은 입양기관들이 입양신청자들에게 “불임 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의 참여가 입양신청과정의 필수가 되는 곳도 있다.
7. 불법 입양의 개선
입양기관이 개방적인 입양실무로 전환한다 하여도 입양알선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한 불법입양이 가능하다면 비밀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들이 합법적인 입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양이 가능한 현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크다.
현재 자녀호적입적에 관한 절차는 매우 느슨하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불법입양의 성행의 중요한 원인이다. 자녀호적입적 절차의 정비,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출산에 의한 호적입적과 입양에 의한 호적입적의 절차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현재 출산에 의한 호적입적의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사했을 경우는 2인의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인우보증인 제도가 호적입적을 용이하게 하는 주 원인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각 보건소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입양에 의한 호적입적 시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입양아의 새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출생증명서 제출이 강화되면 불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입양에 개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양특례법(제27조1항)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불법 입양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사람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을 아동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고, 즉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입양을 한다는 사고방식 또한 입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입양, 특히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입양에 있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등의 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입양아동을 친자식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입양부모와 확대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후 전국적인 차원의 입양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입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고, 입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퍼뜨려 입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공개 입양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밀입양이 아닌 공개입양으로 행복한 가족을 이룬 사례를 소개하여 공개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지원, 2004. 『어린이청소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청림.
김현용 외, 1997. 『현대 사회와 아동 : 아동 복지의 시각에서』. 소화.
박인전, 1997. 『무자녀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이소희, 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이소희 외, 2004. 『영유아복지론』. 현학사.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정순란,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혜경(1997),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비용 분담 방안』
데이빗M.브로진스키 외, 2004. 『입양 아동의 적응』. 홀트아동복지회 가정복지연구소.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eastern.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Kiture- 준비된 교사가 되기 위한 모임 http://cafe.naver.com/kiture
키워드
추천자료
- 입양에 관하여
- 입양가족의 개념 및 개선방안
- 미혼모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혼모의 정의, 원인, 현황, 정책 등)
- 한국 다문화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 국내외 입양현황, 국내외 입양서비스,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
- 탄소발자국의 현재 국내 운용현황,탄소발자국의 정의 및 발생원인,탄소라벨링제도,탄소발자국...
- [공보육의 개선방안] 공공 보육 - 공적지원강화 중심으로 (공공 보육의 개념, 공보육의 필요...
- 국내입양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국내입양]
- 입양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입양]
-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