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양극화의 심층적 고찰A+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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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양극화의 심층적 고찰A+완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극화현상이란?
1) 양극화의 대두
2) 양극화의 정의

2. 양극화의 원인
1) 우리 사회의 진단
2) 양극화의 원인 - 탈공업화 현상
3) 양극화의 원인 - 산업 및 고용구조의 취약성
4) 양극화의 원인 - 내수부진
5) 양극화의 원인 -설비투자 부진
6) 양극화의 원인 -그 밖의 원인

3. 양극화의 영향
1) 단기적 영향
(1)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민감도 증가
(2) 경기회복 지연
(3) 경제사회적 갈등 확산
2)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1) 물적 자본의 축적 저해
(2) 인적자본의 축적 저해
(3) 총 요소 생산성 정체

4. 양극화의 해결방안
1) 올림픽 랠리 순환 휴직제도
2) 혁신 및 구조조정 촉진
(1) 선도 산업기업의 지속적 혁신 유도
(2) 낙후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3) 서비스산업 지원육성
(4) 공정경쟁체제 확립
3) 수출․내수의 선순환구조 정착
(1) 산업연관관계 강화
(2) 투자 및 소비 활성화
4) 성장 촉진 형 재분배정책 시행
(1) 인적자본의 육성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3) 고용구조 개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강화, 산학연간 유기적인 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IT산업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한다.
(2) 낙후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낙후 산업 및 기업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저임금 노동력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 및 공공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공여, 공동연구개발 등을 적극 유도한다. 노동집약도가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풍부한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개성공단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을 지원한다. 그러나 한계기업은 시장기능에 의해 전업이나 합병 등의 방법으로 상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서비스산업 지원육성
그 동안 낙후되었던 서비스산업을 경쟁력을 가진 성장부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시장을 과감히 개방하고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한다. 수출산업화 또는 수입대체 잠재력이 높은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컨설팅,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지식 집약적 서비스의 경우 선진 외국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선진기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대체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산업화 한다.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정책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여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레저, 의료, 교육 등 고소득층의 해외수요가 높은 서비스분야의 소비가 국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한다.
(4) 공정경쟁체제 확립
산업 및 기업 간에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관계가 유지되고 이에 따른 성과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경쟁기반을 확립한다. 선도 기업들 간에 “아슬아슬한 경쟁”(neck-and-neck competi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상유지보다는 기술혁신에 과감히 나서도록 하며 연구개발의 효율성도 극대화하도록 유도한다. 산업간 및 기업 간 양극화로 인한 시장왜곡과 공정경쟁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기업집단내의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으로 시장규율을 강화한다. 또한 선도부문과 낙후부문이 고착화되지 않고 이동성(mobility)을 가질 수 있도록 불공정한 진입장벽들을 제거한다.
3) 수출내수의 선순환구조 정착
(1) 산업연관관계 강화
수출내수 양극화에 대처하여 「수출 증가 → 투자 및 고용 증가 → 소비 증가」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수출 증가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산학연 연계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기초연구기능 확대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 촉진하여 수입 의존적 산업구조를 개선한다.
(2) 투자 및 소비 활성화
아울러 위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위축 요인을 제거한다.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제반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한다.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회복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의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 등의 활성화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 신용 종합평가시스템 구축, 합리적 신용관리를 위한 국민경제교육의 강화 등을 추진한다.
4) 성장 촉진 형 재분배정책 시행
(1) 인적자본의 육성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인적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 신용제약으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자금 지원제도 대폭 확충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술진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공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재분배효과를 강화하면서 국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한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재정금융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 과거 개발시대의 유산인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한다.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한다. 중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 경감, 상위 소득계층의 누락세원 적출 등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한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근로조건을 제공한다.
(3)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마련한다.
다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다.
5. 참고 문헌
문소상이종건(2004),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의 동태적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175호
신현열(2004), “IT산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인,” 한은조사연구 2004-7
양동욱권태용(2002), “내외수산업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최근의 내수주도 경제로의 전환 논의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제128호
이원기정문갑(2002), “21세기 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2002-2
정문갑(2002),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현황과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2002-7
하준경(2003), “성장전략의 전환 필요성과 정책과제 : 동태적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169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4),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Monthly Bulletin 2004-2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3),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구조적 저성장 진입 가능성과 대응방향),” 금융경제연구 제167호
한국은행 조사국(2003),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한은조사연구 2003-2
[국민일보 2006-02-09 18:07], 삼성금융플라자(틴틴경제), 미디어다음 기사,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연구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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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문제,   양극화,   한국,   분석,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