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에 대하여

소개글

비전향장기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비전향 장기수의 개념 및 범위

Ⅲ.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통제
ⅰ. 법률적 통제
ⅱ. 사회적․제도적 통제
ⅲ. 일상생활에서의 통제

Ⅳ. 비전향 장기수들의 저항과 사회학적 의미

Ⅴ. 인권
ⅰ. 인권이란 무엇인가
(1)인권의 정의
(2)인권의 획득과정
(3)인권이 지니는 특성
(4)결론
ⅱ. 인권과 국가
ⅲ. 비전향 장기수와 인권

Ⅵ. 송환

Ⅶ. 비전향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정 문제
ⅰ. 사건의 경과
ⅱ.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한 찬반 측의 논거
(1)찬성 측의 논거
(2)반대 측의 논거
ⅲ. 비전향장기수, 그들을 민주화운동가라 부를 수 있는가?

Ⅷ. 송환에 대한 부정적 담론과 비판
ⅰ. 인권과 관련된 송환의 딜레마
ⅱ. 법적 합법성
ⅲ. 통일의 문제와 그 밖의 문제들
ⅳ. 상호주의 원칙

Ⅸ. 결론
ⅰ.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ⅱ. 이 시대의 시대정신
ⅲ. 둘로 나뉜 인권
ⅳ. 다시 돌아와

본문내용

소보전쟁보다도 더욱 정당성이 박약하며, 미국 지도부도 이를 완전히 변명할 생각이 없다. 부시 대통령이 쇼프로에 나와 소파 밑을 들여다보며 “대량살상무기(WMD)가 어딘가 이쯤에 있어야 하는데…”라고 농담한 것은 그 좋은 예가 아닐까? 이런 농담이 가능한 것도 유권자들이 이라크전쟁의 순수성을 믿는 백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소보전쟁은 물론 이라크전쟁도 “인권”이라는 명분을 걸고 진행되었다.
민주평화론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은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는 전쟁을 억제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자유민주주의국가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 십여 년간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노선이다.
은 아주 논쟁적인 주장이며, 이 증명을 완성하는 근거가 없듯이 그것을 완파할 근거도 없다. 다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한다는 명분이 초강대국의 과오를 가리는 방패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색출하지도,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해내지도 못 했으나, 공습에 대하여 사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라크에서 인권상황이 증진되었고, 정치적인 민주화도 진행 중이라고 강변한다. 다시 말해 인권은 강자의 칼과 방패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긴 시간에 걸쳐 규범으로서 성취된 인권은 현실에서 대개 정치적인 맥락을 빌어 나타난다. 정치적 강자라면, 인권이 세계인들 공통의 관심사가 된 오늘날, 이 만사형통의 부적을 차지하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로써 인권은 우습게도 강자의 무기가 되었다. 강자는 인권을 내려준다. 천부인권이 그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영광, 미사일의 영광이다. 반미주의를 고취하자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음을 유의하자. 미국의 경제제제가 과연 이라크인들의 인권을 고취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는가? 이라크를 ‘해방’시키는 그들의 방식이 정의롭게 이루어졌는가? 왜 전쟁의 구호도 인권이요, 반전시위의 구호도 인권이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함으로써 인권의 구호가 분화되고 분열된 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앞서 적었듯이 규범적 판단은 시대정신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은 여전히 약자의 반역의 무기다. 부르주아 계층에 의해 선취된 인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利害)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규범적으로 담지 한다. 인권의 이름으로 짓누르는 이는 짓누름을 쓰다듬음으로 가장해야 하지만, 인권을 향해 투쟁하는 이는 그런 이중의 과정이 필요치 않다. 인권의 외연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변천해왔을지언정 내포는 이미 그를 포섭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처음에 부르주아 계층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발견의 문제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부정을 의미할 수는 없다. 발견과 정당화를 혼동하는 것, 발견 과정에서의 오류를 정당화 과정의 오류와 착각하는 것, 그것을 논리학에서 ‘발생적 오류(genetic fallacy)’라고 부른다. 특히 발생사회학을 연구하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이다.
그리하여 인권은 둘로 분화된다. 하나는 정치를 빌려 비로소 있지만, 다른 하나는 정치보다 우선해서 있다.
ⅳ. 다시 돌아와(repatriation)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본론에서 말하고 있는 송환의 문제를 들여다보자. 시민으로서 규범적 판단을 한다는 것, 그것은 고정된 정치적 맥락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을 하는 행위가 아니다. 대신에 미처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 때 아니게 찾아온 미래로서만, 규범의 형태로서만 존재하는 시대정신에 바른 맥락을 부여하는 일이다. 인권의 내포적 의미를 생각할 때 그 바른 맥락은 현실정치가 하늘을 가장(假裝)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 위선과 대결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권이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출현하도록 하는 일이다. 송환에 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령 김동원 감독이 찍어낸 영화 <송환>이나, 1999년에 발족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등이 그러한 시도로서 마련된 좋은 예가 아닐까? 납북자 가족들이 안고 있는 절실한 사연은 안타깝고 해결 또한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규범적으로 올바르게 여겨지기 어렵다. 그것은 납북자들과 납북자 일가족의 행복추구권과 같은 일반적 인권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전향장기수들의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스스로의 논의를 배반하고 있다. 그들의 사연은 장기수들과 마찬가지로 논리 이전의 생존의 차원에 형성되어 있는 까닭에 더욱 안타깝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에 공감하는 일과 규범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은 엄연히 다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옥이라는 지적은 옳다. 북한 지도부는 정치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인권의 문제에 대단히 무관심하며, 더구나 미국 등과 대치하면서 인권을 정치논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럴 때 한국이 선취하여 북한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정치 이전의 인권을 현실화하는 길이다. 남아 있는 전향 장기수들을 마저 북송함으로써 남북 사이에는 냉전의 해빙(解氷) 유럽에서 냉전이 해빙되면서 나타난 것이 동서유럽으로부터 중부유럽으로의 전환이었듯, 남북한도 비슷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전략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중국에 가까운 한국을 정치적으로 통합시켜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는 북한의 벼랑끝외교로써만이 아니라 “폭정의 전초기지”와 같은 미국의 공격적인 수사(修辭)들로써도 추동되고 있다. 냉전의 결말은 해빙이 아니라 열전(熱戰)일 수도 있는데,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열전을 상상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미국과 북한이 인권을 정치 이후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남한은 인권을 정치 이전의 제자리에서 발굴해냄으로써 이 열기를 식히려 애써야 한다.
이라는 의제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때의 지반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이나 납북자문제를 정직하게 논의해볼 토대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규범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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