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관료제적 특징에 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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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관료제적 특징에 대한 비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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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 공무원들과 부처의 이해관계집단들과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의사전달 통로를 개방하도록 하여야겠으며, 국민들의 비난과 요구가 귀찮아서,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부처의 장차관과 고위관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처럼 국민의 소리와 공무원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부처가 존재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늘 공무원과 국민 의 요구와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부부처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비효율적인 관료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있어야겠다. 투명성은 정보 흐름의 공개로, 정부 내면을 시민들이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장막이 없이 공개되어 있는, 명료하고, 정직하고, 숨김없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명성은 정부와 국민간 정보교환의 양과 질, 정보 유통시스템의 개선에 의존하며, 이것은 정부 정보공개의 강제, 정보지체와 유보에 대한 장애 요인의 제거 등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다.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에서는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정부 자체의 전체적인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역량의 제고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경쟁과 효율성의 강조는 비록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공직사회내의 내부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소진시키게 되고, 획기적인 개혁이나 자율적인 개혁의 추진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참여정부는 기존의 관료제적 성격인 고위 공무원들의 참여가 아니다.
하위 공무원들의 참여와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가 공익 증진과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순기능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이 행정체제의 능력증진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보여준 단편적이며 가시적인 관료제 개혁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개혁이 초래하게 될지도 모를 부작용과 피해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국민들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낡은 관료 정치적 이해관계의 추구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기대는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와 낡은 관료의 개혁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개혁이 나아가야할 당위성과 방향, 비전에 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간이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문제점들에 대한 추궁은 일차적으로 시스템의 결함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도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85%가 낡은 비효율적인 관료제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 동안 우리는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문제만 나면 담당자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체제 전반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스템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자기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국민과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정부개혁,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부개혁, 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역량이 증진되는 정부개혁, 우리 모두의 문제로 책임질 수 있는 개혁이어야만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제3의 문민정부로서 권력의 부패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수도 건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변수로 작용하려고 애를 쓰지만 보수적인 관료제적 성향이 아직은 관계기관 곳곳에 상주해 있는 관계로 참여정부의 효율적인 작은 정부 정책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가 별칭을 참여정부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낡은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개혁과 향후 정부혁신의 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진다고 볼 수가 있겠다.
기존의 다른 정부와는 달리 처음의 당당한 모습으로 다음 정부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그 날 까지 항상 모든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참여 정부였으면 한다.

키워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관료제